[음성 자막]
오늘 13개 부처에서
장관이 직접 나오신 부처도 있고
차관이 나오신 부처도 있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언은 사무관이나 담당 과장이 했지만
장관이나 차관이 나와서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정책들을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나 과장이 왔으면
장·차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 없이 현장에서 바로 접수를 해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저는 아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여기 왜 오셨나 했더니
아까 청년들의 해외 교류와 영사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만큼 우리 정부는
우리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미래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청년과 정부, 청년과 국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는 먼저 청년은 국가와 정부에게
그야말로 편견 없는
공정한 그리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저도 20대인 적이 있고, 30대인 적이 있었고
여러분과 같은 나이인 적이 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각자가 자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언론 기사도 열심히 보게 되고
다방면에 관심이 많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어떤 직업을 확실히 얻어서
조직과 카르텔에 내가 편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한 시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청년들은 정의감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정책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서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
또 편견 없는 공정한 시각
이런 것들을,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청년들의 눈으로 스크린을 해야
올바로 된 국가가
특정 이권 카르텔의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국가에게 이런 도움을 줍니다
또 국가는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 지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공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경쟁과 게임에서만의 공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이내믹한 공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이 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지양하고
각자의 능력을 따라서
자기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여건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청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겪는
개개의 애로 사항들을 잘 파악을 해서
청년들이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더 훨훨 날 수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도와주고
조금 투자하면 청년들은 거기에 힘을 입어서
훨신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재정투자를 했을 때
투자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야말로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를테면 청년도약계좌라는 게
그냥 청년들 통장 하나씩 갖게 해주고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든든한 종잣돈을 만들어 준다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요
돈이 생기면 쓰기 마련인 것이 청년 시절인데
워낙 하고 싶은 게 많고 호기심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통장을 하나 가지고 돈을 모은다는 것 자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자기의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돈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계좌를 하나 가지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고
자산관리를 하게 도와준다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의 투자를 해서
우리 미래세대 위해서 엄청나게 큰 교육효과와
장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공부하는 데 필요한 장학금
학자금, 생활비, 주거비용 문제,
기숙사비 카드결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들에 대한
양육비 선지원 문제
그다음에 청년들이 지금과 같은 국제화된 사회에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외여행도 하고
또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서 일도 하고
또 ODA 프로그램에 따라서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KOICA 일도 하고
또 그러한 과장에서 청년들에 대한 안전보강 문제
그리고 청년들의 정신 건강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문제
우리가 문화는 공연, 전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득공제를 전부 초기부터 해왔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첫 번째 대선 공약이였습니다
프랑스의 제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때 제가 헬스클럽 이런 데를 가봤어요
경영이 너무 안 되고
정말 거의 체육관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사실은 체육관을 이용하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소득공제 문제는
어떤 청년의 입장
청년의 체육활동 지원보다도
원래는 코로나가 끝나고
만약에 우리 정부가 출발을 하게 되면
체육시설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와 체육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챙길 것이고요
아까 목돈마련 얘기는 좀 했고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기업에서는 비용 처리하게 되고
받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여로 간주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상여로 간주된
소득세 부과를 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서
그리고 출산지원금을 상여로 처리해서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 일곱 가지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을 거에요
오늘 나오지 않은 얘기도 저희가 다 챙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많은 주제를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곱 가지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대통령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제를 고른 거고요
이것 말고도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정부도 청년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 청년보좌역과 또 청년 인턴들을 통해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만 해도
20대는 얼마 없지만 30대는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의 눈을 통해서
국가정책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하고
청년들도 국가, 국정 운영에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
청년들의 목마름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기 어렵죠
시차라는 것도 있고 또 한정된 재정자원을
재정적인 제약도 있고 합니다만
우리가 정부와 청년의 관계를
정부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청년을 동반자로 해서
청년들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정부는 청년들이 자기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이러한 정부와 청년의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해 놓는다면
다음 대통령, 다음 정부,
또 그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아마 청년과 정부가 이제는
남남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남남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아마
정부를 인수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뒤로 퇴보는 없습니다
앞으로 확대와 전진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인 다양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