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용산 대통령실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 자리 마련

교권 추락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20명과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노고를 치하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우리 교육 현장에서 늘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게 돼서 저도 아주 반갑고, 또 기쁩니다.

저는 교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질서 유지도 해야 하고,

또 일정한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공무원의 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권리, 인권만 강조되고

그것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도와주는

국가와 정부의 권한과 공권력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라고 하는 것 역시

공허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권 대 학생 인권’이라는 것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때도

우리나라의 교권이 너무 무너져 내리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사기가 위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대선 때부터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

이것이 학생을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해 왔고,

그리고 작년에 취임한 이후로도

이 문제를 바로 제기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당에서 국정과제로 제출하게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이런 일이, 더 인내하거나 그랬다면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힘을 합쳐 가지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하고 이렇게 노력했더라면

더 빨리 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좀 속도를 내서 이번 가을에

생활지도 고시도 전부 쭉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법안이 안 만들어져도 저는 정당한 교사의 권한 행사는

형법 20조에 정당행위 이론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그것은 다른 어떠한 법률로도 처벌할 수 없다 하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다만 교육부와 법무부가

그 가이드라인을 잘 챙겨서 만들어 놓으면

교사들이 이걸로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일이 없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법안이 제대로 안되면

이런 정당행위 가이드라인 지침이라도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법안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의 고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더 세부적인 법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일선 현장을 교사만큼

잘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그러면 그런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교육 당국에 가감 없이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선생님은 학생에게 사랑을,

또 학생은 선생님에게 감사와 존경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가 남한테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고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늘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 알고,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그 선생님을 잊지 않는,

물론 그런 교육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이런 데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국가도 또 그런 것을 강조를 해 줘야 되고,

그런 것에 관해서 어떤 법제를 자꾸 만들어 가 줘야 되는데,

국가도 그런 것을 너무 등한히 하고

결국은 지금, 과거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

‘참교육 실현하겠다’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 교육 현장의 지금 실태가 어떠냐,

과거의 30~40년 전보다 나은 거냐, 이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보다

과연 나아진 것인지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다른 것보다도

교육 현장에서 실제 몸소 체험하신 우리 선생님들의 얘기를

저희가 들어야 정책을 마련하고,

법제도 준비하고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가감 없는 얘기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또 정부가 이런 것은 제대로 못 챙겼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질타를 해 주시고요.

[화면 자막]

교권 확립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오늘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되었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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