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

12월 26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입장

2023년 마지막 국무회의는

세종청사에서 주재

[음성 자막]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는 거점인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왔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피땀 흘려 노력해 주셨고,

민관이 하나 되어 돌파구를 찾아왔습니다.

15개월간 이어진 무역 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올해는 300억 불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됩니다.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 고용, 성장,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OECD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시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만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방만 재정으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회사채 금리도 높게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11월 기준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은 역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인 2.3%입니다.

우리 정부는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를

산업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해왔습니다.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선진국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민관이 함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대 구조를 혁파하여,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고용세습과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독과점 폐해에 적극 대응하여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공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강력히 연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에 매진해야 합니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고,

산업, 첨단 과학기술, 문화, 정보동맹으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풀었고,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강력한 협력체계와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장 확대와

첨단 기술 협력의 기반이 됩니다.

최근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결성은첨단 기술 협력 분야에서 올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열심히 뛰어주신 기업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했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학과 간 벽을 허물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지역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왔습니다.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습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노동시장이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은 더 많은 취업 기회와

더 높은 임금과 처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왔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지만,

제대로 된 논의와 분석 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습니다.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정을 뒷받침하며 함께 달려온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뜁시다.

무엇보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어느 부처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입니다.

부처 간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지난 21일, 내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습니다.

각 부처는 민생 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서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부터 이어진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민생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음식점, 호텔 등 일할 사람이 모자라는 서비스업종에서

외국인력을 대폭 고용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초진 환자도 주말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2조 원이 넘는 민생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집행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보건복지부가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3일, 새로운 천안함이 서해 해군 제2함대 배치되었습니다.

2010년 3월, 북한의 기습에 피격된 지 13년 만에 부활하여

우리 영해 수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대잠수함 능력이 획기적으로 보강되었고,

첨단 무기를 갖추어 이전의 천안함보다

훨씬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천안함의 장병들이

함정 안에 천안함 46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새기며 결연한 전투의지를 다졌습니다.

더 강해진 천안함이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드는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천안함의 장병들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따뜻함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기 바랍니다.

특히, 구세군 자선냄비와

사랑의 온도탑에 모인 마음들이

매서운 한파를 몰아내길 기대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빠짐없이 따뜻한 온기가 모두 전해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