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자막]

중소업체들은 대부분 이 정도 처벌이면

도산 또는 폐업을 합니다 사실은

[음성 자막]

사장님 못 하겠습니다!

[음성 자막]

사실 이거...

그냥 집어 치워 버리고 싶었습니다

[음성 자막]

여기까지 오셨는데...

집어 치우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화면 자막]

민생현장방문

반월공단,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주)비씨 상사

반월·시화 공단

장상윤 사회수석이

이곳에서 만난 사람은?

김연경

국일신동(주)

한경수

(주)비씨상사

조성대 대표

(주)도스코

박성순 대표

(주)동은

심원용 대표

신우정보통신(주)

김홍길 대표

(주)한결에이치씨

김정규 대표

(주)동진산기

이민근

안산시장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오영민

로드맵이행 추진단 부단장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음성 자막]

오늘 간담회가 이제 안산시에 계신

우리 중소기업인분들을 모시고 하는 만큼

주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 말슴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거 이외에도 주제에 구애받지 마시고 (간담회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화면 자막]

장상윤 사회수석

[음성 자막]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문제

또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는 문제

근로 시간 규제에 대한 문제

따지고 보면 공통적으로 다 사람하고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화면 자막]

김연경 국일신동(주) 대표

[음성 자막]

사실 중소업체는 안전 보건 체계를 갖춘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제가 안전 보건 책임자입니다

(직접) 교육을 하고

직원들은 자기 일을 하기 바쁘니까

교육을 위해 모이라고 해도 잘 모으지도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중대재해법 처벌을 보면 법이 상당히 강화 되어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산재 사고의 80%가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데

강한 처벌을 하고 과도한 벌금을 낸다고 하는데

처벌이 상당히 무겁다...

이게 중소업체들은 그 정도 처벌이면

도산 또는 폐업을 합니다 사실은

[화면 자막]

한경수 (주)비씨상사 대표

[음성 자막]

(중대 재해법의) 취지는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계속 유예를 바라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 준비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교육이나 이런 현장 여건들이

많이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화면 자막]

김연경 국일신동(주) 대표

[음성 자막]

외국인들을 교육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그게 힘들어요

안산에 많아요 외국인들이

그 외국인들을 베트남인, 태국인 각각 모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신청해서 교육 받고 오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인 안전 교육 체계가

꼭! 필요하다

[화면 자막]

장상윤 사회수석

[음성 자막]

(중대재해법을) 유예하는 게 근로자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근로자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보자

라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많은 기업들이 2년 동안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벅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의 시간이 내실 있게 또 충실하게 되려면

정부가 대책을 좀 세밀하게 세우고

중간중간에 애로점이나 어려운 점들을 보완해 드리는

노력들을 같이해야만 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자막]

심원용 신우정보통신(주) 대표

[음성 자막]

저도 (중대재해법에) 대해 대응 하고자

저희 직원을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따게끔 해서

저희 직원 한 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따고 나서 앞으로 네가 모든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선임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는 공부를 했으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뭔지 알게 된 거죠

사장님 못 하겠습니다!

저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제 인생이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 임금을 받고서 이걸 하느니

좀 더 대기업에 가서 더 큰 임금을 받으면 되지

자격증을 따자마자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거죠

큰 기업에서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다 데려가는데

작은 기업에서는 그걸 버틸 수가 없잖아요

좋은 인력을 지금 뺏기게 되는 실정입니다

인력을 확보하는데 기존 인력들이 교육을 받고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2년 간의 유예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자막]

김정규 (주)동진산기 대표

[음성 자막]

일 좀 할 만하면 중간에서 자꾸 인력을 빼가는 경우가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다 키워 놓으면 대기업에서 경력사원을 뽑아요

[음성 자막]

네 맞아요

[화면 자막]

김정규 (주)동진산기 대표

[음성 자막]

대기업들이 자제를 해줘야하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는 없겠지만

[화면 자막]

김홍길 (주)한길에이치씨 대표

[음성 자막]

저희 직원같은 경우에 석박사 급이 만약에 오면

보통 6개월이 오리엔테이션 기간입니다

제품을 파악하는 데만 6개월 이상이 걸리고

개발에 참여하는 순간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한 직원들이

하나가 개발이 되면 곧바로 다른 데로 간다든지

아니면 독립적인 회사를 차린다든지

그러면 2년 내지 3년을 투자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웬만한 매출 가지고는

그런 시스템을 관리할 수는 없어요

[화면 자막]

장상윤 사회수석

[음성 자막]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근무 여건이 열약하기 때문에

인력들이 조금만 전문성을 가지거나

대기업 같은 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면 쉽게 쉽게 떠나고

현장에서 인력 운용이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화면 자막]

조성대 (주)도스코 대표

[음성 자막]

(우리 회사는) 철판, 특수 강판을

400mm까지 열처리하는 열처리 업체입니다

이걸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에서 개발해야겠다 해서

제가 45년 동안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근로 시간이 문제가 되니까

전기도 많이 들고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로(爐)도 엄청 상합니다

로(爐) 하나 만드는 데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일요일은 그래도 쉬어야 한다

사람이 어떻게 일요일도 안 쉬나 해서 일요일은 쉬었는데

토요일까지 (일을) 못하게 되어버리니까

생산에 엄청난 차이가 나고

로(爐) 고장도 자꾸 나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사실 이게...

그냥 집어치워 버리고 싶었습니다

[음성 자막]

집어치우진 마시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까지 오셧는데...

집어 치우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화면 자막]

조성대 (주)도스코 대표

[음성 자막]

사실 제약도 많고 업종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그 업종의 특성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똑같이 52시간으로 적용하니까

저희는 엄청난 손실이 나죠

업종별 구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면 자막]

이민근 안산시장

[음성 자막]

(오늘) 말씀하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안산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작은 단위의 50인 미만 기업에 따른

국가의 지원제도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자막]

장상윤 사회수석

[음성 자막]

현장에서 정책 쪽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유익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개선이나 제도 변화에

신속하게 반영이 되어야 응답을 해드리는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중한 의견 잘 듣고 가서 부처하고 국회하고 적극 협력해서

조금이라도 제도 개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만약에 2년 유예가 된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지원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

이걸 대책으로 담아서 보고를 드릴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