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

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음성 자막]

제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통발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사고 즉시 해경, 해군, 민간 어선까지 민관 합동으로 인명구조와 수색 작업으로 세 분을 구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다섯 분이 유명을 달리하고, 네 분은 현재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신안군수와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인명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신안군을 빈틈없이 지원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선박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4,0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사상자가 얼마나 더 발생할지, 지금으로서는 아마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1950년 우리가 공산 침략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대규모 파병을 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저는, 지금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은 오늘 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했는데, 튀르키예 긴급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이야기해놓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가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가 난 사건은 한 국가의 재난을 넘어서 국제적인 재난으로 보고, 국제 사회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이 재난을 돕고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매몰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의약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의약품과 구조 인력 급파가 가장 긴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고, UAE 순방의 후속 조치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제 살리기와 개혁 추진 등 국정 전반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조성하고, 어떻게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할 것인지,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기업 현장 방문과 아울러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또 CES 혁신상 수상 기업인, 또 바라카 원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수출과 투자 유치, 또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 외교의 핵심입니다.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됩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됩니다.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각 부처의 국정과제 성과를 종합 평가한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보고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평가 결과를 되짚어 보며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은 일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개선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