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청와대 영빈관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2023년 금융정책 보고 참석

윤 대통령 인사말

[음성 자막]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3년 정부 부처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금융위 업무보고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또 한국은행에서도 나와 주셨고, 또 많은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부처 업무보고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 여러분께서 또 좋은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오늘 아주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작년에 원유를 비롯해서 공급망의 교란으로 물가가 또 많이 올랐고, 또 고물가 상황에서 글로벌 고금리 때문에 경제가 아주 이중고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과거에 IMF라든가, 또 2008년 금융위기를 한몸이 돼서 겪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작년에 하여튼 국민들께서도 많이 고통을 감내하셨지만 어쨌든 파국을 면해가면서 저희들이 비교적 이런 거시적 안정과, 또 산업 실물 분야에 대한 적기의 금융지원, 그리고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들이 그래도 원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올해는 그와 아울러서 금융산업이 이제 고수익을 창출하고 또 우리 미래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오늘 논의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화면 자막]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주요 내용

①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②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 관리

③ 기업 부실 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④ 新산업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⑥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

⑦ 고금리 시대, 취약계층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 경감

⑧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

⑨ 세계로 뻗어나가는 혁신하는 금융

⑩ 핀테크 등 금융 분야 新산업 육성

⑪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⑫ 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

12대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①금융시장 안정

②실물경제·민생안정 지원

③금융산업 육성

3개 주제에 대하여 논의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전한 당부는

서면 브리핑을 토대로 전해 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금융 안정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히면서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금융당국이 평소에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지원 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는 리스크 관리로 인해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Change Thinking', 즉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를 산업부화 해야 한다는 저의 관점을 전해드린 바 있다.

보스턴의 경우, 세계적인 의약 회사와

이를 지원하는 법률회사,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와 금융투자 회사가 모여 있다.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금융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이어 소위 '스튜어드쉽(stewardship)'과 관련해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과거에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헤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에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