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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GDP를 높이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해야 [중앙지방협력회의]

2023.10.27

[화면 자막]

경상북도청

10월 27일

 

한자리에 모인

전국 지자체장과 정부 관계자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반가움의 악수

 

화기애애하게 시작하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는 날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음성 자막]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자막]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2분기 회의를 부산에서 좀 일찍 개최하는 바람에

3분기 회의를 6개월 만에 하게 됐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역을 순회하면서 해 오고 있는데

서울, 울산, 또 연초에 전주, 봄에 부산에 이어서

오늘 안동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앞서 열린 네 차례 회의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통합법 제정,

또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지역 고용 활성화 추진 등

핵심 의제들이 논의가 되었고,

그리고 결실을 맺은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다음달 말 개최지 최종 결정 시까지

각 시도의 역량을 모두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치조직권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와 같이 지역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입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균형을 언급합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GDP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됩니다.

제가 카타르에 가보니까 도하에 교육도시를 만들어

전 세계의 좋은 학교들의 분교를 유치해서

카타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어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이념 편향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을 의미하고,

획일화는 또 반대로 이념화로 귀결이 됩니다.

이것은 진영의 좌우를 막론하고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해야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고,

그게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지역에 이러한 풍토가 자리잡아야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육도 보다 다양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거세지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지방소멸 대응 방안 종합 토론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이후의 회의 내용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전해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방안 등

 

참석자들은

지역별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략을 모색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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