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2024. 3. 20.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마지막 일정

총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

미래 세대와 가짜뉴스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개회사부터 폐회사까지

한 번에 들으러 가실까요?

개회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회사

[음성 자막]

존경하는 세계 지도자 여러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두 번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기적으로 증진하였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각국의 정상으로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다 잘 가꾸어 미래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청년 세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바로 청년들이 인류의 미래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건설적이고 유익한 논의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공약 사항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약 사항 발언

[음성 자막]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작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 데 이어,

올해 제3차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대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미래 세상을 이끌어갈 오늘의 청년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에 대단히 익숙합니다.

초고속 무선인터넷과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은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고,

지리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좁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신기술로 인해 우리의 사회와 민주주의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도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AI를 활용한 허위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은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수호하고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류의 편익과 후생을 증진하는 신기술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취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허위 조작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 AI 생성물 식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세대가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사업자의 콘텐츠 필터링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술과 민주주의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 온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반세기 만에

여러 어려움을 국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나라로서,

개발도상국들의 민주주의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와 같은

분야에서 올해부터 3년간 1억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세계시민과 함께 나누고,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세션2: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모두 발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세션2 모두 발언

[음성 자막]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이번 본회의 세션에 함께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국제사회 곳곳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촉발되고,기후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면서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정상 여러분,

1965년 인텔의 공동 설립자인 고든 무어(Gordon Moore)는 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 예견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 그간 인류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합니다.

또한,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

정상 여러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하여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anti-propaganda)을 펴나가야 합니다.

정상 여러분,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은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일궈낸 세 차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성과를 계속 키워나가고,

가짜뉴스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럼, 제 생각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세션에 참여하신 각국 정상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화면 자막]

[세션2: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마무리 발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세션2 마무리 발언

[음성 자막]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만들어주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함께 나누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기술이 우리의 선거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정상 여러분과의 열띤 논의에서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열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법과 제도그리고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함께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가짜뉴스와 같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확신도 갖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제약하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도약시키는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며, 민간 차원의 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세션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화면 자막]

폐회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세션2 폐회사

[음성 자막]

제3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참여국 정상과 대표 여러분, 그리고 시민사회와 민간 분야 대표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공동 주재해주신 케냐의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님과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총리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난 세 차례 정상회의는 이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정상들과 세계 각지의 시민사회, 민간, 국제기구, 학계 인사들이 한데 모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았습니다.

물론, 세 번의 정상회의 개최로 세계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열망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말하기는 이를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와 반지성주의가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는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청년과 어린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지금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다져나가면서 세계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폐회와 함께 금번 제3차 정상회의의 의장 요약문(chair’s summary)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사흘간의 치열한 토론, 그리고 우리가 나눈 경험과 통찰을 생생히 기록하였습니다.

제3차 정상회의는 오늘로 막을 내리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정상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