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윤 대통령의 특별강연이 끝나자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의 쏟아진 기립박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최초!

기업인 대상으로

특별강연했더니 생긴 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취임 이후 최초

기업인 대상 특별강연

관심, 집중

기대, 만발

오늘의 주제는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

윤 대통령의 특별강연 함께 물어볼까요~

[음성 자막]

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1회 상공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기업인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 여러분께서 밤낮 없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뛰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더 열심히 마음껏 뛰실 수 있도록 뒷받침해 드리는 것이 저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나 고민도 하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급망 분절과 블록화로 WTO 체제가 흔들리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는 대형 사업들은 상대국에서도 정부가 관여해서 발주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각국 정부와 좋은 외교 관계를 맺는 것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하고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이런 공급망 분절, 블록화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인 여러분께서도 원팀 코리아로 정말 열심히 함께해 주셨습니다. 민간이 앞에 나서고, 정부가 뒤에서 밀면서 힘을 모아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또 많은 분야에서 수주도 꽤 했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뛰어 주시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정부는 기업인 여러분을 뒷받침하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경제를 혁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쁜 상공의 날에 저를 연사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국정 기조와 경제 운영 철학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희망찬 역동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먼저 정확하게 진단하고, 여기에 맞춰서 미래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더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공의 날은 1974년, 지금부터 50년 전에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1인당 GDP는 563달러에서 3만3,000달러로 6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출은 44억5,000만 달러에서 이제 7,000억 달러의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세계에 5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을 넘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아낌 없이 땀을 쏟아 이뤄낸 기적적인 성과이지만 그 길의 맨 앞에는 우리 기업이 있고, 또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부터 오늘까지 돌이켜보면 역사의 고비마다 위대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았을 때, 북녘은 공산전체주의를을 선택했지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농지 개혁, 교육 개혁, 정치 개혁이라는 3대 개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누구나 땅을 가질 수 있고, 또 공부할 권리를 누리고, 자유롭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농지 개혁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이 땅에 뿌리 내린 경제 혁명이었습니다. 1948년 1인당 국민소득은 35달러, 소작료는 60%, 농민의 85%가 땅 한 평 가지지 못한 소작농이었습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을 통해 근대 국가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갖게 된 것입니다. 땅 대신 지가증권을 갖게 된 지주들은 산업 투자의 새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내 땅을 갖게 된 농민들은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요, 허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광복 직후 문맹률은 78%에 달했습니다만 의무교육이 시행된 지 8년 만인 1958년에는 78%에 달하던 문맹률이 4.1%로 떨어졌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6.25전쟁 중에도 천막에서 교육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이러한 문맹률의 감소와 교육이 우리 경제 성장에 큰 토대가 되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헌 헌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정권을 천명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진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것은 유엔 여성참정권 협약, 1953년의 유엔 협약보다, 또 1971년 스위스보다도 빠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당인리 3호기, 화천수력 3호기 등 화력·수력발전소를 건설했고, 오늘날 우리 산업의 든든한 토대인 원자력 발전의 기반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발전소들이 북한에 있고, 화석연료는 부족하니까 일찍이 원자력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순차 설립했습니다. 또 원자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만드셨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장기 원전계획을 수립했고, 1978년 4월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인 원전 강국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국민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전 세계 저개발 국가들이 수입 대체 경공업에 주력하고 있을 때 박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수출 주도 공업화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셨습니다. 1963년 외환이 바닥나고 세계은행과 주요 선진국들이 차관지원을 하지 않을 때도 박 대통령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 월급을 담보로 서독으로부터 최초의 상업차관 1억5,000만 마르크, 약 4,000만 불을 도입해서 수출입국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후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 아래 16년 동안 무려 180회가 넘는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한 것입니다. 이 회의에 관료들뿐 아니라 기업인들도 참석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 논의하고, 해답을 내주고, 수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하고, 불과 13년 만인 77년에 100억 달러의 수출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2023년 초, 우리 정부 첫 번째 부처 업무보고 때 기업인, 전문가, 정책 수요자들을 참여시켜 함께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전략회의 자료를 산업부 창고에서 가져다가 가득 쌓인 먼저를 털어내며 꼼꼼히 읽고 나서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올해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처와 부서의 벽을 완전히 허물고, 정책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설정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관객 11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현대사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승만이 놓은 레일 위해 박정희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습니다.

이 두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기업인들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병철, 정주영 회장 두 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끈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보여주신 기업가정신을 상징하는 분들입니다.

먼저 이병철 회장의 업적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저는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 혜안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회장께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한 것이 1983년 2월이었습니다. 당시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만 가진 최첨단 기술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반도체 진출을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께서는 반도체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기반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꺾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진출 선언 9개월 만에 세계 세 번째로 64K D램을 개발했고, 10년 만인 1993년에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후 작년까지 31년간 삼성은 메모리반도체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1983년 이병철 회장께서 반도체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섬유에서 비료로, 다시 전자에서 반도체로, 시대를 앞서간 이병철 회장의 혜안이 오늘의 삼성과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도전정신 또한 우리 경제 발전의 견인차였습니다. 1971년 정 회장께서 조선소 건설을 계획했을 때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지만 가난한 나라의 경험 없는 기업에게 돈을 빌려줄 나라는 없었습니다. 정주영 회장께서는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우리는 500년 전인 1500년대에 이미 이러한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설득해서 차관을 받아냈습니다. 사진 한 장과 유조선 도면 한 장으로 유조선 두 척을 수주해낸 것입니다.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발주했을 때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은 너무 덥고 물도 부족하다면서 사업 참여를 꺼렸습니다. 정 회장께서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고 모래가 지천에 있으니 자재 조달도 쉽다는 역발상으로 사업을 수주하셨습니다. 우리 경제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된 중동 건설 붐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정주영 회장께서는 조선 신화와 중동 건설 신화를 거쳐 포니 신화에 이르기까지 불굴의 도전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이병철, 정주영 회장님을 비롯한 불굴의 도전과 투지로 기업을 발전시켜 온 우리 상공인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웅들의 결단과 도전을 지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미래를 설계하는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선대의 가장 위대한 위업은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이 땅에 뿌리내려 키워 온 것입니다. 광복 이후 우리의 역사는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분투였습니다. 이러한 선대의 위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물려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화를 넘어 민주화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우리 사회에 퍼진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의 자유는 강자가 약자를 마음껏 약탈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자유이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국민 후생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배분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 이념적인 왜곡과 선동이 만연하면서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인데, 원전은 그냥 발전소가 아닙니다.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원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도 키울 수 있었고,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고, 성장과 번영을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우리의 노동 현장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 건국 이래 70년간의 누적 국가 부채가 600조 원이었는데,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 원이 늘어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GDP에 비해 과도한 국가 채무는 국채와 회사채 금리를 올려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온 것입니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자유시장과 자유주의 정치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번영과 풍요가 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복원하여 더욱 강화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35번,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 33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22번이나 ‘자유’를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유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유의 가장 기본적이고 소극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나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사람과 공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야 합니다. 나 하나의 자유를 넘어 사회구성원들이 공존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구성원들의 자유의 공존 방식이 바로 윤리이고 책임이고 규범입니다. 윤리, 책임, 규범을 지키지 않고 도외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한편, 더 근본적이고 자발적인 자유의 공존 방식은 박애와 연대의 정신입니다. 1963년 베를린 연설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다면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유롭기 위해서는 방해받지 않는 차원을 넘어 부족함 없이 자아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박애와 연대이고, 자유인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공존의 방정식이 중요합니다. 사회의 모든 자유를 더한 값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가면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정하게 그 자유를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공존의 방정식을 풀기 위해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되, 각자의 자유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구성된 것입니다. 또한 자유의 비자발적 윤리인 책임과 윤리를 지키고, 자유의 자발적 윤리인 박애와 연대의 정신을 실천해서 국민 모두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또 정부의 역할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냄으로써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만큼 정부는 국민을 지원하고 국민의 자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이러한 자유의 가치를 토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기본적으로 개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후생과 자유를 창출해 내기 위해 자본과 노동이 모여, 또 자본과 노동과 기술이 모여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그런 만큼 자유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활동을 위한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동시에 기업도 자유의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활동이 약탈적이어서는 안 되고, 그래야 기업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여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 또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는 물론 기업 내부로는 근로자, 주주와의 관계가 있고, 정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전체 국민과의 관계도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세계 시민들과의 관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활동의 자유는 윤리와 책임, 연대에 바탕을 둬야 합니다. 기업이 윤리, 책임, 연대의 정신을 잘 지켜 나갈 때 소비자들은 그 기업과 제품을 더 좋아하고 더 많이 찾게 됩니다. 또 다른 기업들은 물론 정부도 그 기업에 더 큰 신뢰를 갖게 되고, 함께 일하고 도와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단순히 매출 증가를 넘어서서 이처럼 협력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아이디어도 많아지고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개별 기업의 역량에 더해 네트워크를 통한 가치 창출이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회사 ASML은 한 대에 수천억이 넘는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계를 사기 위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ASML이 20년에 걸쳐 전 세계 5,100개의 협력사들의 기술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독점적인 기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리와 책임, 연대, 신뢰를 실천하며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발전한 시스템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로, 결국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를 발전시켜 온 우리의 역사는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 발전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를 발전시켜 온 우리 기업인들이 정치적 민주화의 진정한 공로자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의 토대 위해서 경제 재도약의 길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결국 우리가 글로벌 시장으로 더 많이 도전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출이 아닌 내수를 선택했다면, 지금 우리 1인당 GDP는 3만 달러 선이 아니라 3,000불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5만 달러, 10만 달러로 가기 위해서도 50억 명의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기업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정부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기만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이 우리가 만들어 낸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고 따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지,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기업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 개혁이 시급합니다. 노동 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최근에 건설 현장의 불법 활동, 소위 건폭이 또다시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이 이래서는 경제 재도약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노동 문제 역시 기업과 근로자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며 공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노사법치는 너무나 당연한 과제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입니다. 노사법치가 확립되어야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지고, 노동자의 권리도 더 잘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자유의 공존이 가능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업의 투자가 늘고, 노동자들은 더 많은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노동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서 노동 유연성과 노동자 보호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고, 불법 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또 고용 세습 등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위법한 단체협약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노조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역대 정권의 평균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노사법치 토대 위에서 다른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우선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바꾸겠습니다. 근로시간은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되, 현장 여건에 맞지 않아 노사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도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직무 성과급 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근무와 같이 다양한 근무 형태를 확산해서 일하는 방식도, 일하는 시간 뿐 아니라 유연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가 새로게 출발했는데, 노사 모두를 위한 유연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매우 기쁘고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하고, 조직화되지 않아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일한 노동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결코 자유롭고 정의로운 시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2월 조선업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원하청 상생 노력이 자동차, 석유화학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노사 간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여러 형태의 규제들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혁파해 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갈라파고스 규제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혁파하고 개선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킬러규제인 화평, 화관법상의 화학물질 규제를 EU 수준으로 개선했습니다. 외국 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외환 개장 시간을 런던 시장 마감인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등 외환시장 개방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도 시범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의 추세에 맞게 조속히 제도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뒤쳐진 낡은 규제도 과감하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 중심인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신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했습니다. 도입된 지 50년이 넘는 그린벨트는 지역의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 기준과 해제 총량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와 같이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하는 낡은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대구에 이어 부산의 16개 구청과 군청도 대형마트 주말 영업 동참을 선언했는데,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산업은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없어 사업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주행, 드론 같은 분야가 제도의 뒷받침이 늦어 혁신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혁신 기술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제도의 뒷받침이 없어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 실증 특례, 임시 허가를 부여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킬러 규제를 포함하여 1,700여 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 뽑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제 규제 특례를 포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인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가업 승계 문제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 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이러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경험과 관행이 축적되어야 하고, 시장 여건도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가업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세율이 매우 높고, 또 요건이 아주 까다로운 가업 승계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누가 이런 현실에서 마음 놓고 기업에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은 가업 승계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기업이 오로지 혁신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 있습니다. 독일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30%로 우리나라 50%보다 훨씬 낮고,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은 세계 최대의 히든 챔피언과 백년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정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서 바꿔나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독과점 해소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과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정부도 독과점의 지대 추구를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독과점의 울타리에서 손쉽게 이자 장사를 해 온 금융권의 지대 추구를 개선한 것도 바로 이런 시스템의 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 수익은 60조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대 은행의 이자 수익은 4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세계 은행 순위에서 50위 이내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결국 독과점 구조에, 지대 추구에 안주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금융 산업이 더욱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택시 대란을 야기한 콜 몰아주기, 경쟁 앱의 마켓 출시 방해를 비롯한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도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또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시장의 독과점 카르텔을 깨고 공정한 입시 실현을 위해 교육 시스템도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공사, 하도급 업체, 감리 업체가 카르텔을 형성해서 부실시공으로 건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도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독과점 카르텔 파타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기업들 스스로도 독과점의 지대 추구에 안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독과점 기업은 당장은 돈을 벌기 쉽지만 결국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발전하려면 끊임 없이 경쟁하며,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계속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독과점 지대 추구에 안주하면 기업에서 혁신이 사라집니다. 더 큰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인들께서 더 멀리 바라보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혁신을 지속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도 정부의 역점 과제입니다. 기업가라면 누구나 기업을 창업할 때 그 기업을 계속 키워서 그 분야 최고가 되기를 꿈꿀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은 기업가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제도들이 이러한 본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 규제와 조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지만 규제는 지나치게 강해지고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동안 한시법이었던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조세제도를 성장 지향적으로 개편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서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내놓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더 큰 성장을 위해 우리 기업들의 시각과 전략도 과감하게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ASML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ASML 성공의 핵심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빠르게 연결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바로 상업화 시스템입니다. EUV 노광장비의 탁월한 경쟁력은 거울 반사 방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술은 1970년대에 구소련 과학자들이 이미 개발해 놓은 것입니다. 이 기술을 응용해서 혁신 제품을 만들고, 세계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 과학과 기술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많은 기술은 이미 세계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단지 우리나라에 없을 뿐인데, 5년, 10년 동안 기술 개발만 하다 보면 남들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고 없습니다. 세계에 널려있는 기술과 인재를 누가 먼저 찾아 연결해서 비싸게 잘 팔릴 제품을 만들어 내느냐, 여기서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글로벌 기업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의 IRA나 반도체 수출 통제와 같이,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통상 현안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입니다. 수출 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세계 GDP의 85%까지 확대된 FTA 네트워크 더욱 확장해서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겠습니다. 기업들 역시 잘할 수 있는 핵심 부문에 집중해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좀 된다고 해서 문어발식 사업을 벌이는 것은 오늘날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이류, 삼류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핵심 역량 위주로 선택과 집중해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를 포함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와 정부는 기업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업도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유의 공존 방식인 윤리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 선도 기업일수록 그러한 사회적 책임이 큽니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되고, 산업 생태계의 리더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노동 개혁에 맞춰 기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노동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출산, 지역 균형 발전과 같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도 기업들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여러 기업에서 과감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주시고, 취약계층 지원과 지방 살리기에도 많은 기업들이 적극 나서주셔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기업 이미지가 개선되어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만큼, 오늘 상공의 날을 맞아 자유시장경제의 의미를 우리 모두 함께 새기며, 진정한 자유와 책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복합 위기를 비롯해서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위기와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해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월급이 올라가고, 승진도 빨라집니다. 성장을 해야 사회 이동성이 높아져서 국민 누구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를 확고하게 세우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 과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하겠습니다.

상공인 여러분, 저와 우리 정부를 믿고 마음껏 기업활동을 하시고, 해외 시장에서 계속 도전해 주시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힘은 늘 위기에 도전하고 혁신을 거듭한 우리 상공인 여러분들의 기업가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거침없이 세계로 뛰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부가 그 도전과 혁신의 길에 늘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두 힘차게 뛰어봅시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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