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통령실

어린이 언어별 바로가기 EN

영상뉴스

공유하기

쇼츠 '의료개혁 팩트체크' 모음집 [쇼츠 모아보기📂🔍]

2024.03.20

[화면 자막]

쇼츠 모아보기

- 의료개혁 팩트체크 -

 

[음성 자막]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화면 자막]

<65세 이상 인구 비중>

'10년 11.0

'20년 19.2('24)

'30년 30.9('36)

'40년

'50년 40.0%

 

<출처:통계청 장례인구추계('23)>

 

65세 이상 입원 일수

30~40대의 11배

 

<고령화로 병원 이용일 증가 전망>

2035년까지

외래 12.8%↑

입원 45.3%↑

 

[음성 자막]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자막]

의료 혼란

 

[음성 자막]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3,284명 중에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또한, 실제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깁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합니다.

 

[화면 자막]

전공의

8,724명

 

전체 의사

23,284명

 

전공의 비중 37.5%

 

전공의 주당 근무 시간

77.7 시간

 

*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기준

 

병원 운영구조

개혁필요

 

[음성 자막]

현재 정부에서

의사 정원의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O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국립의과대학과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화면 자막]

<비수도권 의대 졸업·수련 전문의 근무지>

수도권

18%

 

비수도권

82%

 

<비수도권 의대 수련 전문의 근무지>

수도권

36%

 

비수도권

64%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총 3401명

비수도권 72%

 

[음성 자막]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국민들의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음성 자막]

비슷한 경제환경 가진

국가들하고

 

정태적인

비교를 해봐도,

 

(의사가)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입니다.

 

그래도 의사수가 제법많은

독일 같은 나라를 비교해보면

 

인구 천 명당 4.7이면은 약 13만 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5만 배를 곱하면 약 8만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6명이면 가까운 일본보다는 한

2만에서 2만5천명 정도가 우리 인구에 비해서 부족하고

 

[화면 자막]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

 

오스트리아 5.4

노르웨이 5.2

독일 4.5

OECD 평균 3.7

미국 2.7

일본 2.6

한국 2.1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2021년 기준)

 

(인구 기준)

OECD 대비

약 8만 명 부족

 

[음성 자막]

(올해) 연 2천 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가 됩니다

 

[음성 자막]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화면 자막]

<의대 증원 지금 해도 10년>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 의대6년

2031년 증원 의대생 첫 졸업

---> 수련5년

2035년 전문의 배출 시작

 

[음성 자막]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