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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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팩트체크 -
[음성 자막]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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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 비중>
'10년 11.0
'20년 19.2('24)
'30년 30.9('36)
'40년
'50년 40.0%
<출처:통계청 장례인구추계('23)>
65세 이상 입원 일수
30~40대의 11배
<고령화로 병원 이용일 증가 전망>
2035년까지
외래 12.8%↑
입원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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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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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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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3,284명 중에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또한, 실제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깁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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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8,724명
전체 의사
23,284명
전공의 비중 37.5%
전공의 주당 근무 시간
77.7 시간
*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기준
병원 운영구조
개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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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의사 정원의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O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국립의과대학과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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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의대 졸업·수련 전문의 근무지>
수도권
18%
비수도권
82%
<비수도권 의대 수련 전문의 근무지>
수도권
36%
비수도권
64%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총 3401명
비수도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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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국민들의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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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경제환경 가진
국가들하고
정태적인
비교를 해봐도,
(의사가)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입니다.
그래도 의사수가 제법많은
독일 같은 나라를 비교해보면
인구 천 명당 4.7이면은 약 13만 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5만 배를 곱하면 약 8만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6명이면 가까운 일본보다는 한
2만에서 2만5천명 정도가 우리 인구에 비해서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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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천명 당 의사 수>
오스트리아 5.4
노르웨이 5.2
독일 4.5
OECD 평균 3.7
미국 2.7
일본 2.6
한국 2.1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2021년 기준)
(인구 기준)
OECD 대비
약 8만 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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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 2천 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가 됩니다
[음성 자막]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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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지금 해도 10년>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 의대6년
2031년 증원 의대생 첫 졸업
---> 수련5년
2035년 전문의 배출 시작
[음성 자막]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