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용산 대통령실

10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2회 국무회의

[음성 자막]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수천 발의 로켓포 공격이 지금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1,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총격과 납치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지난 75년간

이스라엘은 아랍국가 연합세력과 네 차례,

레바논과 두 차례, 하마스와는 네 차례,

각각 전쟁과 무력 분쟁을 치른 바 있습니다.

중동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경제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 방안과

서민 금융 안전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동절기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 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초, 중, 고등학생 19만여 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이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까지

연루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합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입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 차단, 중독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통위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범시켜 주길 바랍니다.

10월은 연중 가장 많은 축제와 행사가 개최되는 기간입니다.

전국 각지에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예정된 만큼

각종 안전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전관리 대책이

정부기관의 사무실 논의에 그쳐서는 안되고,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 여의도 불꽃축제 때

경찰,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다 같이 협력해서

안전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한 것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주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각 부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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