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즉시!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
[음성 자막]
정부가 더 빨라져야 하고 국민의 삶의 현장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화면 자막]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2024.01.30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7회
[음성 자막]
특히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입니다
[화면 자막]
불필요한 인감 사무
대폭 정비
데이터 공유로
인감정보 확인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음성 자막]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화면 자막]
게이머 권리 더 두텁게
피해 규제 더 신속하게
능력치 UP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공격력 UP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전담인력 배치
방어력 UP
소송 제기 없이 이용자 피해
신속 규제
[음성 자막]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합니다
[화면 자막]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2024.02.01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8회
[음성 자막]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화면 자막]
의대 증원,
의료개혁의 시작
전국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음성 자막]
먼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서
[화면 자막]
지역·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음성 자막]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임과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화면 자막]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2024.02.05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9회
[음성 자막]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또 학교가 돼야 합니다
[화면 자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봄학교
강석정
학부모
[음성 자막]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장소
가장 안전한 장소인 학교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자막]
안명훈
전남 울산초등학교 교사
[음성 자막]
우리나라의 늘봄학교가 우리 아이가 어디에 살든
누릴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화면 자막]
늘봄학교 전국 확대
ㅡ
양질의 교육
사교육비 절감
경력단절 해소
[음성 자막]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저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화면 자막]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2024.02.08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10회
[음성 자막]
당사자가 소송을 걸고 변호사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
[화면 자막]
정상훈
자영업자
[음성 자막]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습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제가 온전히 그 피해를 다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음성 자막]
누구 좋으라고 이런 걸 자꾸 합니다
[화면 자막]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
신분증 위·변조 영업자
신분증 도용 ▶ 영상정보 ▶ 행정처분
폭행·협박 진술 면제
[음성 자막]
당장 이건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조치하시고요
[화면 자막]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2024.02.13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11회
[음성 자막]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입니다
[화면 자막]
앤드류 스탠리 밀라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산지부장
[음성 자막]
부산 사람 정도 많고요. 부산은 성장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산 장점이 천지삐까리입니다
[화면 자막]
부산을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물류 금융 디지털 문화 글로벌
허브도시 허브도시 신산업도시 매력도시 관광도시
[음성 자막]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화면 자막]
열두 번째.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
2024.02.16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12회
[음성 자막]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화면 자막]
학비 생황비 걱정 없이
학업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음성 자막]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화면 자막]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
대전-세종-청주 간
CTX
대덕 제2연구단지 조성
[음성 자막]
아울러 대전의 과학기술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겠습니다
[화면 자막]
열세 번째.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2024.02.21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13회
[음성 자막]
1962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를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자막]
강운기
시민
[음성 자막]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화끈하게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성 자막]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사는데 불편하면 풀 건 풀어야죠
[화면 자막]
국민이 바라는 토지이용규제 개혁
그린벨트 대폭 해제
농지규제 적극 혁신
교육특구 선정
KTX-이음 정차 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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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화면 자막]
열네 번째.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2024.02.22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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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화면 자막]
조일근
자영업자
[음성 자막]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기업들이 무너지는 바람에 손님들이 급감을 했습니다
진짜 하루에 한 테이블을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화면 자막]
원전이 곧 민생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3.3조 원 규모의
일감 공급
특별 금융 1조 원 지원
납품 기업 선금 지원
원전 연구기반 대폭 강화
R&D 4조원 투자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
창원
SMR 클러스터 육성
창원·경남 지역경제 활성화
10년간 3조 원 투자
그린벨트 제도 개선
기업혁신파크 및
광역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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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원전이 곧 민생입니다
[화면 자막]
열다섯 번째.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
2024.02.26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15회
[음성 자막]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 평이 됩니다
이 가운데 이곳 서산 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에 달합니다
[음성 자막]
보호 구역을 좀 없애주셔서 저희 아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자막]
김미진
고덕 신도시 주민
이상헌
한국자동자부품협회 직원
[음성 자막]
그런데 기업혁신파크는 산업단지와 다르게
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에 대해 지침이 불명확하여
환경부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합니다
[화면 자막]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
전국 총 1억 3백만 평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천안·홍성·논산 국가산단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
당진 기업혁신파크, 태안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아산 경찰병원 건립,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적극 지원
[음성 자막]
충남의 기업 혁신파크에서도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기재부에다가도 한 거나 다름없어요
추진하면 됩니다. 오케이
[화면 자막]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