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자막]

민생토론회를 할 때 마다

시민, 전문가 또 공직자들한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제 귀가 좀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챙겨야 될 것이

일종의 소규모 재건축이죠. 재정비라는 게

그거를 대단위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단 동의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요건도 아주 복잡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커지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도 한꺼번에 같이 따라가서

많은 비리나 문제점에 연루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소규모를 하다 보면

그야말로 주민 중에서

이런 일을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서 가지고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시라든지

다른 지방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주민들이 마음먹으면

빨리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은

대규모 건설·시공 회사들이 붙어서

너무 일률적인 모양의 아파트만 들어서게 되는데

소규모 재생을 하다 보면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형태로

또 어떤 데는 마당을 공동마당으로 만들고

그리고 높이도

한 3층에서 7층까지 다양하게 한다든지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을 쓰기도 하고

로컬 브랜드 동네 점포도 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도 많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도와 규제를 풀어줘서

그냥 단순한 재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영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청년주택 지원 정책만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장관님께 했는데

기재부는 세제를 담당하고

우리가 주택정책이라고 하면

세제, 금융, 건설이 같이 가는 건데

청년주택 정책에 대한 주무 부서가 있어야

지원 예산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일반 정책으로 하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기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년주택정책과'라든지

이런 게 국토부에 좀 들어가서

주택정책을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주무부서가 돼줘야

다른 세제, 금융이 같이 따라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원 예산 같은 것들도

청년들의 실태를 봐서

국가 예산 전체를 배분할 때

여기에 어느 정도 넣을 것인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청년은 제가 늘 국정운영 동반자

어떤 기득권 카르텔에

자기가 아직 소속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모든 것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이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고 선입견이 없고

정의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국정과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일 뿐 아니라 국정의 동반자입니다

또 한편으로 청년은 엄청난 자산으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만 생각해 보더라도

청년이 열심히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 자체가 하나의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서울의 문화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것은

서울은 경제, 금융

이런 분야로는 세계적으로 손꼽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결국은 문화 인프라가 이것을 좌우합니다

저도 런던에 갔다가 과거에 석탄을 때던

화력 발전소를 전후에 없애고

테이트 모던이라는 무료 전시장을 가봤는데요

전시장에 다른 나라 같으면 입장료를

몇만 원씩 내고도 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작품들이 즐비해 있고

방학인지 학생들이 와서 주저앉아서

노트 같은 것 가지고 와서 그림도 그리면서

그런 걸 보고 청년의 잠재력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때가 아마 대선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예술의 전당에서 장애인 아티스트들의

작품 전시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본인들도 만나보고

또 부모님이 같이 오신 분들이 많아서

작품도 기가 막힌데

정부가 뭐를 해줘야 되냐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작품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많이 만들어달라

전시 공간이 있어야 작품도 만들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전시도 안 하고 남한테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혼자서 골방에서 작업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작품 활동을 장려하려면

작은 전시장이라도 좋고

근데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전시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자연히 작품활동을 하는 게 위축이 된다

얘기를 했고

공연 예술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이예요

공연을 하기 쉬워야

창작 예술 활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멋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급의 세계적인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국내에 가져와서

많은 서울 시민들, 국민들이 그걸 보시고

문화, 예술의 소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작 예술 활동을 정부가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규모가 좀 작더라도

예를 들면 창고 같은 것을 개조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낙후되고 노후화된 것들을

문화인프라로써 다시 재생한다면

거기가 다시 경제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보고 공연을 보는 시민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어디에 살던

서울 어디에 살든 공정하게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정한 접근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티스트들의 입장에서도

기성의 유명한 사람 이전에

청년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좀 자기 역량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창작 예술, 작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작가,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공정한 기회와 접근권이 부여돼야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공시지가 현실화는

정부가 사실상 폐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부유한 사람의 세금을 거둬서

가난한 사람들 좀 나눠주면 좋지 않으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했다 할 수도 있고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는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보유에다가 부담을 주면서

소유권에다가 부담을 주면

이걸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 건설 생산 자체가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결국은 보유를 부담 줘서

소유자가 줄어들게 되면

또는 보유 부담이 올라가면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를 하는 입장에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결국은 부담과 조세가

보유하는 사람보다는

임차인이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사람 쪽으로 다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사회에서

소유권의 보장, 계약의 자유

또 민·형사 법적 책임은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게 하는 3대 원리에서

중요한 소유라고 하는 것이

생산설비나 자산 그리고 부동산, 집

우리가 경제, 사회 활동을 하는데

기초적인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단순히 빼앗기지만 않는다는 소유권의 보장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들어가 있냐?

결국은 이것이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은

철저하게 반대해야 맞습니다

이거는 대선 때 공약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심지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낮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자들한테 면세를 해주냐?

그 이익을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또 부담은 어려운 분들에게 전가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라고 해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중산층입니다

거기에 부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그냥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회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아주 굉장한 악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속도감 있게

저희들이 해 나갈 것이고요

임대 전세 시장도 좀 원활하게

모든 게 시장 논리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과도하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오른 것은 선택을 안 하죠

또 떨어지는 것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가격이 정상화되고

또 가격의 등락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하게 오르고 내려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민생 안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저희도 정책에 속도감 있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하고

확충해야 될 제도와 인프라들은

결국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님하고 국토부 장관님 악수도 나누셨는데

중앙·지방정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