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

8월 29일

너도

나도

손 번쩍!

쏟아진 기자들의 질문!

4대 개혁은 물론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주제 제한 없이

90여 분간 진행된 생방송 기자회견

여유~

웃음~

솔직

단호!

기자&윤 대통령

일문일답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

초미의 관심사!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

4+1 개혁

질의응답 몰아보기!

[음성 자막]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방금 전 대통령님께서는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중단된 안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어떤 부분인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방향성 중에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장년층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안 중에 이번에 구조개혁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조개혁 그 안 때문에 야당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국회에 협조를 구하시면서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자막]

원래 행정부는 매 5년마다 한 10월 말경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국회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해서 손쓸 엄두를, 표가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정말 얇은 자료집 하나 정도만 형식적으로 내왔었습니다.

저는 대선 때부터 제 임기 내에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연금개혁에 관한 충실한 자료를 다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저희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또 FGI 그리고 수리 분석을 통한 추계, 이런 자료들을 무려 5,600쪽을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원래 연금은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총선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 조정을 통한 방안만 나왔는데, 더 근본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정부가 안을 내서 국회의 논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 안을 이번에 내게 된 것은 지난번과 달라진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종합계획안을 냈고요. 이번에는 정부안을 아마 곧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정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장기간 지속 가능하게, 모수 조정을 통해서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것을 조금 연장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연금 운용수익률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자동 재정 안정장치를, 연금 선진국에서 다 도입하고 있는 이것을 도입하고, 그리고 미래세대 청년층의, 아무래도 연금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보험료 인상을 해야 하는데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사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연금도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중산층과 서민의 노후 소득을 좀 더 강하게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과거에는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감축이 되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 드리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기초연금은 제 임기까지 40만 원 올리겠다고 제가 선거 때도 공약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킬 것이고. 그래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서로 중첩이 될 때 이렇게 깎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퇴직연금은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걸 모든 기업들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노후 소득을 더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인데 이것을 개인들의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해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노후 소득이 별도로 중첩적으로 다층적으로 보장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개인연금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하는 것이라 이게 국민연금과 함께,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하는 것이지만 함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해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연금을 다른 연금들을 통합하고, 특수직 연금과 통합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간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성 자막]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양승식 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의료개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 국정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의료현장에서는 그 말씀하신 의대 정원 문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 누적되면서 의료가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 그리고 코로나까지 최근 재유행하고,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지금 현장에서의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저희를 안심시키고 있는 메시지를 내고 계시는데, 의료현장에서의 이런 체감과 대통령실의 메시지 차이가 큰 이유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의사들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뭔가 전향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대화에 빨리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대통령님의 입장 또한 궁금합니다.

[음성 자막]

일단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들 이런 데 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현장의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그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의료개혁 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마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돈을 다른 데 쓰고 이 문제는 포기하고 차라리 외국 근로자들을 받아다 쓰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는 것이고,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음성 자막]

저도 이어서 의료개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은 잘 들었고요. 지금 이런 의료공백이나 국민 불편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의대 정원 2,000명 계획을 고수만 할 게 아니라 증원규모를 조정한다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 입장을 말씀 부탁드리고요. 갈등을 타개할 대책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음성 자막]

제가 이미 4월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특별담화 때 다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의사 증원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동안 여러분 몇 년 동안 신문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사가 부족하고, 이런 기사가 계속 났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이 핵심적인 어젠다이고.

그리고 저희는 의사단체들과,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4월 1일에 말씀을 드릴 때도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 왔고요. 또 무조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회의에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면 합리적인 추계를 해서 의료수요에 대한 추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 내라고 그러면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저희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투자를 하고, 또 저희가 사법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축시키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 보험수가를 조정을 해서 그야말로 필수의료, 중증의료, 수술 이런 부분들, 과거에 기피하던 부분들이 의사들에게 더 인기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는 그건 우리 정부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이건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안 하면, 지금 해도, 지금 의료 추계가 203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만 5,000명이 부족하다고 우리나라만 놓고도 나와 있고, 또 다른 OECD나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제도 비교상으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대 증원의 소위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저는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사단체에게도…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쭉 소통해 왔습니다마는 통일된 의견의 도출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럼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잡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저는 의료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지역 종합병원이라든지 또는 전문병원이라든지 상급병원이라든지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실망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의사, 간호사분들이 자기의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노력하고 또 국민께서 좀 강력히 지지해 주시면 저는 이런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우리 개혁 과정을 통해서 1차·2차·3차 병원 간에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의과대학에 기반한 종합병원들은 의학연구 그리고 중증, 최중증과 희귀병 진료에 매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수술, 응급 이런 기본적인 중증필수진료들은 그것은 2차 지역병원 지역종합병원들에서 좀 해내고 그리고 경증은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의원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기능 분담이 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응급실에 가보면… 물론 경증이나 중증이냐 하는 것은 환자가 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한 50% 정도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분들이 한 50%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2차나 1차 병원에서 해도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제가 지방의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어요. 그건 우리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거든요.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행위수가제 플러스에 행위수가도 올려야 하지만 행위수가 플러스에 정책수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것을 내깔겨 놓고 안 했습니다. 정부가 안 했어요. 그냥 의료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이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자막]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출생 수석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침을 밝히시고,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요. 아직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만한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구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지난 정부들에서 수백조 원의 예산을 쓰고도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윤석열정부에서는 지난 정부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꾀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음성 자막]

저출생 인구문제는 의료개혁보다도 더 어렵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누가 딱 제시한다면 아마 노벨상 10개 정도는 받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면 과거에는 왜 이것이 좋은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결국은 이 인구절벽을 이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었느냐, 먼저 앞으로 저출생 수석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먼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이 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 가정에 대한 어떤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별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정책도 우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또 아이들을 자기 일하면서도 국가가 맡아서 큰 부담 안 들이게끔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과 돌봄과 교육의 퍼블릭 케어를 철저하게 해 나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개별 정책들도 많이 해야 하지만 이런 의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을 위한 구조개혁을 해 나가는 이런 것과 이 인구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결국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몇 가지의 제도, 퍼블릭 케어에 대한 어떤 제도, 그런 것들은 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인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정부 출범하기 전 인수위 시절부터 저는 우리 정부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의 정부다', '지역 균형발전을 최고의 어떤 비전으로서 내세우는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토와 인력들을 빠짐없이 전부 골고루 명문 축구팀이 그야말로 운동장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쓰듯이 우리 국가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어떤 접근권이라든지 삶에 있어서의 권리를 공정하게 누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과도한 집중을 막고, 과도한 집중이 생기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문제부터 출퇴근 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출근부터 경쟁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경쟁이 과연 우리 국가 발전하고 경제 성장시키는 데 아주 이펙티브(effective)한 경쟁 체제냐, 이 말입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과도한 과열된 이런 경쟁 여건과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인생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저출생과 인구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대한 가치를 과거보다 많이 비중을 적게 둔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저출생에 관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그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해서 사회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통할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우리 문화체육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이런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야말로 가족과 가정의 가치, 또 마을 공동체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수 있는데 문화체육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해 보겠습니다.

[음성 자막]

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서울경제 강도원 기자님.

[음성 자막]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강도원 입니다.

저는 노동개혁 관련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취임 후에 불법 파업 대응이나 노조 회계장부 공개 같은 노동개혁에 공을 들이시고 성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는 줄고 있는데 노동력은 부족하고, 대졸자 400만 명이 그냥 쉰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유연화, 정년 연장 같이 어려운 과제들이 좀 많은데요. 노동개혁의 산적한 과제 중에 가장 우선시하는 과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노동개혁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음성 자막]

먼저 정부 출범하면서 우리가 노사법치를 강조했는데요. 노사 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업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노동자는 사업자의 권리를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참 그 부분에, 노동 개혁에 많은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자본시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이미 바뀌었는데 이 노동시장이라는 게 안 바뀝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자본과 노동에 기술이 합쳐진 게 우리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돈도 벌고 또 일터로서 봉급을 받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이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이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동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노동의 수요에 대한 유연성, 이게 꼭 무슨 사업자에게만 어떤 수요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노동자들도 이를테면 노동 시간에 대한 것, 노동 근로 형태에 대한 것에서 자유로운 어떤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연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외국에서는 유연성 그러면 해고의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더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만 근로시간, 형태, 또는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한 것들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정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직도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연하게 정년 연장이라기보다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중간에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숙련도와 또 일할 수 있는 어떤 노동 강도와 이런 것들을 합쳐 가지고 어떤 연령을 정해서 이 연령까지는 숙련도와 노동 강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하다 하면 거기까지가 임금 피크로 올라가서 그다음에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다시 조금 조금씩 내려오게 하는 이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근무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런 임금 구조의 유연성이 작동되는 그런 기업도 많고요. 외국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연성을 통해서, 이를테면 원청업체에 근무하든 협력업체에 근무하든 하는 일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상을 받는 문제도 크게 보면 다 유연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또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미조직 근로자 보호와 같은 노동 약자에 대한 국가보호는 강력하게 구축을 해놓고, 우리 근로자들의 미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공제조합이라든지 소위 사회적 안전망도 튼튼하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성 자막]

저는 정부의 대학 정책, 그중에서도 지방대학 정책에 대해서 여쭐까 합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을 위해서 글로컬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간 1천억 원의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개 대학을 선정했고, 어제 마침 또 10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내용이긴 한데요. 이 글로컬 대학 지정에서 소외된 대학들, 지정이 되지 못한 대학들은 정부의 전반적인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든가 또 다른 지원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성 자막]

있습니다. 교육개혁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국가책임 돌봄 교육 체계,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교육, 그리고 대학을 안 가도 되는 기술 직업계 교육 활성화, 산업과의 연계 강화 이런 것이고. 대학은 전공학과 벽 허물기를 통해서 학문의 융합, 또 유연화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고등교육, 대학 부분에서 지방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행정권한을 시도에 아주 대폭 이양했습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은 정말 중요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힘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기 권한과 재정을 전부 시도지사에게 줬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추상적인 학문만 배울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는 지방의 어떤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대학에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산업계,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이것이 삼각연대로써 지역의 산업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소위 삼각축에서 대학이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한다면 대폭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상징적인 시그니처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글로컬 대학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사해서 정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라이즈(RISE)라고 그래서 지역 혁신 교육 시스템이 있고요. 라이즈(RISE) 프로그램도 있고, 또 지방교육특구라고 해서 그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다양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현재 우리가 예산 제약이 있다 보니까 1년에 10개 정도, 그래서 우리 정부 3년 동안 30개, 그러면 전체 대학의 10%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1개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2∼3개 대학이 한꺼번에 같이 연계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비 지정된 학교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대학들끼리 아무래도 경쟁도 좀 하게 하고, 경쟁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글로컬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해도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도에 권한을 많이 줬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들고 앉아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도는 바로 공간적으로도 밀접해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시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할 것이고, 라이즈(RISE) 프로그램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시도에서 직접, 우리가 예산을 시도에 보내면 시도가 판단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화면 자막]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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