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청와대 영빈관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유치 전쟁 속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마련한 자리로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

[음성 자막]

이번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에도 지방 균형 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요 내용

한눈에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수도권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

300조 원 규모

지방에 신규 조성되는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① 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② 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③ 청주(철도)

④ 홍성(수소·미래차, 2차 전지 등)

⑤ 광주(미래차 핵심부품)

⑥ 고흥(우주발사체)

⑦ 익산(푸드테크)

⑧ 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

⑨ 창원(방위, 원자력)

⑩ 대구(미래자동차·로봇)

⑪ 안동(바이오의약)

⑫ 경주(소형모듈원전)

⑬ 울진(원전 활용 수소)

⑭ 강릉(천연물 바이오)

민간기업들이 2026년까지

550조 원을 투자하는 6대 첨단산업은?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