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일산 백송 5단지

1월 10일

일산 신도시 최고령 아파트

'백송 5단지'를 방문해

구석구석 현장을 점검한

윤석열 대통령

33년 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시설을 둘러보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

[음성 자막]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지하주차장에 물이 찹니다

조금만 물이 차도 전기가 누전이 되어 버립니다

[음성 자막]

여기가 임진강이나 한강 수계보다 낮지는 않은데

하여튼 비가 오면 여기가 그냥

우리가 여름에 보면 CPX(지휘소 작전연습) 하잖아요

그런데 하도 비가 많이 와서

일산 일대 관공서는 CPX 면제도 시켜주고 이랬다고요

그 정도이니 뭐...

[화면 자막]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 환경을 살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

집중

경청

이어서

주거 공간을 찾은 윤 대통령

[음성 자막]

안녕하세요

[음성 자막]

어서오세요

[화면 자막]

아파트 내부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며

주민의 의견을 경청

[음성 자막]

이게 다 누수고요

이 뒤에는 이런 데는 다 벌어져서

여름에는 물 들어오고 밑으로 새고요

[화면 자막]

신속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

민생 현장 깊숙이에서

주민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참석

두 번째 열린 토론회

국민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입장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과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정부부처 간 칸막이 없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 방안을 모색한 시간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다들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또 대선 기간 내내 전국 어디를 가도

집값 때문에 못 살겠다, 청년들은 집을 못 구해서 결혼도 못 하겠다

이런 하소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일산 신도시에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를 가보고 왔습니다.

저도 과거에 여기에 근무도 했고,

조금 전 제가 가본 백송마을 거기도

과거에 저랑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많이 살고 하던 데라 아주 낯익고 잘 아는 곳입니다.

제가 공직생활 할 때도 보따리 싸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방 관사에 살아봐서

25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또 평수가 작은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얼마나 심한지

저는 몸소 겪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가본 백송마을 아파트도

겉에는 칠을 해서 멀쩡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하 주차장하고 주택 안으로 가보니까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면 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말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서 입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입니다.

지금 전국에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재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고,

많이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 고친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직장생활 하면서 집은 멀지, 집은 또 노후화되어 있지,

길에다가 시간은 다 버리지,

이게 정말 국민의 행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빨리 덜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고,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또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필요한 금융 세제, 이주 대책 같은 것이 요구되면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습니다.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서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살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임대해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형편이 안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이건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보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무 혁파하고 손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그동안 주택문제로 많이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셨을 텐데,

오늘 참석하신 우리 주민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속 시원히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한 목소리를 즉각 정책에 반영해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 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이어진 회의 내용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전해 드립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들은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사항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

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을 당부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사게 움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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