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자막]

??? 가 민생이고

???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 입니다

장관님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랍니다

경청

집중

메모 필수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하고 또 당부한 현안은?

[화면 자막]

용산 대통령실

5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9일 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어서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반도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또 글로벌 경제의 작은 변동에도 민감하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리스크 요인까지 미리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대통령실, 내각 각 부처, 관련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리스크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 방안이라는 원칙하에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분야별 각종 현안들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반도체는 다 알다시피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입니다. 고도의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최첨단 반도체를 누가 먼저 만들어 내느냐에 승패가 달려있습니다.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난 4월 9일 대만 지진 사태 당시 반도체 현안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부처 간에 논의를 거쳐서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전기,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됩니다.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입니다.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서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한편 미니 팹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실증 인프라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입니다.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됩니다.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우리 세수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세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각 부처는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또 우리 장관님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랍니다.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반도체는 지난 30년간 메모리 분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집니다. CPU와 GPU를 넘어서 AI 반도체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우리도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아직 1%대에 머물러 있고,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도 TSMC와 같은 선도기업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업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하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 간, 또 각 부처의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총력 지원 태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보다 실효성 높고, 현장에 적용하고 도움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자막]

이후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

튼튼한 반도체 산업 조성을 위해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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