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함께 즐기는 스마트

더 스마트하고 더 유능해지도록

한.자.리.에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주재(4월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란?

AI 기반으로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전자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미래 정부 모델이자

국가전략산업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음성 자막]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여러 가지 공급망 교란이라든지 또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이런 여러 가지, 전쟁, 이런 불안 요인으로 해서 저희가 늘 실시간 리스크 대응을 해 나가고, 또 민생에 어떤 큰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과는 별도로 기술 기반이 변해 나갈 때, 국가의 장래를 위한 설계에도 게으르지 않아야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때부터 지금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정부 형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2021년 12월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소위 ‘디지털플랫폼정부’라고 하는 것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국민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임기 내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설계를 하고 시작을 해서 여기에 꾸준히 우리가 투자도 하고, 인적․물적 투자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많은 전후방 긍정적인 연관 효과들이 생겨나가면서 정부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출범하고 7개월 만에 국민 여러분, 국회, 언론인, 전문가, 기업인들 모시고 여기에 대한 제1차 보고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과거 30년 동안 전자정부라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또 우리의 전자정부가 개도국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수출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 기반이 워낙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정부 가지고는 정부가 국민들의 어떤 기대나 사회 변화에 맞는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과거의 전자정부와는 그것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AI를 기반으로 해서 각 부처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원 플랫폼에 통합을 해서, 국민들과 또 정부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라든가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행정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민원과 또 필요에 따라서 해 드리는 행정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선제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정부가 원 플랫폼으로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과학화, 데이터화가 돼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에서 이것을 줄이고 과학화, 데이터화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리고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젠다 설정도 과학화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나 또는 국민들께서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AI가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정부가 더욱 똑똑해지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 맞춤형의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처별로 지금 전자정부로서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고 하지만 이것이 부처별로 지금 전부 이 벽이 쳐져 있어 가지고 이것을 많이 허물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한다면 이 정보가 융합이 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디지털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이 과정이 AI와 AI 소프트웨어, 또 디지털 분야의 많은 인재들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우리 사회가 AI와 디지털 고도화에 정부가 자연스럽게 큰 R&D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산업의 전후방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지금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첫 번째 보고회인 만큼 몇 가지 국민에게 해 드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현이 될 때 가장 초보적으로 과거의 전자정부와 달리 어떤 식으로 이게 구현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계속 추진이 될 때 정부가 어떻게 바뀔지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 변화가 변화를 전부 어떤 가속도 원리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 플랫폼정부를 저희가 구현을 한다면 이런 점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위원회에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잘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고견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따끔한 이런 조언과 충고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면 자막]

이어서 비공개로 진행된 보고회 내용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전해 드립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사례 발표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알아서 맞춤형으로 배달하는 ‘혜택 알리미’

국민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미래상 제시

디지털플랫폼정부 안건 발표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과제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방안

미래 변화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발표

안건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부처 간, 정부-민간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

*초거대AI 대응 역량 확보 방안

참석자들이 다함께 다양한 의견 교환!

국민은 편리하게, 정부는 똑똑하게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