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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와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 3고 위기 대응을 위해 제가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해 왔고,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민생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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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대응 위해 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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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유가·곡물가 상승에 대응해서 유류세를 낮추고, 농․축산․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여러 가지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리가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서 실행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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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민생 대책 추진... 유류세 낮추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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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125조 원 이상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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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의 부담 경감 위해 125조 원 이상의 민생안정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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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동결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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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료 동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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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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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금리 상승세 꺾였지만 취약계층·서민 여전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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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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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 부담·공공요금 인상... 국민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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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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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너지·통신·금융비용 등 4대 분야 지출 부담 경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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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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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관리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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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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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요금 인상 폭·속도 조절...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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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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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금융 분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정부의 특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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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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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고통 분담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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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장관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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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 민생에 초점둘 것.

지자체·기업 모두 어려움 극복 위해 힘 모아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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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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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이념·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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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 지역과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장관들께서도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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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