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과거에 일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부처가 함께 모여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경제 분야 과제 즉시 이행!

국민과 윤 대통령, 정부가 만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더니 생긴 일

용산 대통령실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틀 전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이어 경제 분야 정책들의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가 지난 회의에서 민생토론회의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 그리고 정책 공급자의 시각이 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정부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민생토론회의 진행 방식이 과거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토론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생토론회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국민의 목소리 반영해서 의제를 정했습니다. 또 토론회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지 않고 현장에서 토론회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놓고 정책에 바로 반영시켜왔습니다. 또한 지난 3개월 동안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이동하는 민생토론회였습니다. 제가 민생토론회를 위해 이동한 거리가 서울~부산의 10배가 넘는 5,570km에 달했습니다. 또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국민들을 만난 분들이 1,813분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교 1학년 학생도 있었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쓰신 88살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늘봄학교 토론회에선 네 자녀를 둔 워킹맘을 만나 육아의 어려움에 대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토론회에서는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의 장벽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처럼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점검할 주택, 교통, 세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습니다.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폰 지원금 확대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유통법의 폐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입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과제들이 실제로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법안을 바로 준비해서 2월에 발의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 피해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전산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할인을 지원하고 농식품, 과일 할당관세 규정을 함께 개정해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습니다.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하여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하였습니다.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2월에 발의했으며, 재개발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을 3월에 개정해서 지금은 시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말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한 미래도시지원센터를 1기 신도시 5개 지역에 모두 설립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설명회를 지역 별로 60여 차례 이미 개최했습니다. 참석자가 수천 명에 달할 정도로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았습니다.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약 17만 명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발의했습니다.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교통 혁신도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뚜렷한 진전이 없었던 사업들이 민자사업 등 실현 가능한 방식을 찾아 새롭게 추진되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을 3월 30일에 개통하여 출퇴근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지하철처럼 예매 없이 이용하고, 환승 할인도 가능하게 해서 이용의 편리성도 높였습니다. 첫날 이용객만 약 1만9천 명에 이를 정도로 GTX의 정시성과 확실한 시간 단축에 국민들께서 만족해하셨습니다.

GTX-B 노선은 3월 7일, C 노선은 1월 25일에 착공했으며, D, E, F 노선은 내년 상반기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여 예타에 즉시 착수할 것입니다.

또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도 x-TX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 충청권 CTX는 민자로 제안되어 이번 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갑니다. 대구, 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타 등 관련 행정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에는 철도 지하화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철도 지하화 프로젝트 추진 협의체가 출범합니다.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약속드렸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세법 시행령을 2월에 개정했습니다. 제가 전통시장을 다니고 소상공인을 만날 때마다 현행 8,000만 원의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시켜 달라는 요청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가능한 1억 400만 원까지 간이과세자 기준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법 개정을 통해 계속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확 덜어드렸습니다. 상생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은행 경영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금융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9일 스물한 번째 토론회에서는 주거와 관련한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특히 청년 주거 정책을 집중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생토론회 그날 국토부 장관에게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노동 문제도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노동자들의 보수와 처우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합니다. 노사 문제는 노사 간의 합의가 중시되는 것이고, 정부는 노사 간의 협상력의 균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또 최근에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 원이 기준이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기준을 1인당 각 5,000만씩, 합해서 1억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를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개인 기준은 연소득 2,200만 원 이하인데, 부부 합산 기준이 3,800만 원 이하입니다. 부부 합산의 경우에도 각 2,200만 원을 더해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내국인 가사 도우미와 간병인 분들의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 분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 충남 서산 민생토론회 이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평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즉각 고시했습니다. 3월 4일 대구 토론회 이후에는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아울러 광역철도 건설, 고속도로, 철도 지하화와 같은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전남 민생토론회 이후에는 전남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중국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생토론회의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우리 정부가 가장 달라진 것은 정책 어젠다를 정책 공급자인 정부의 시각에서 결정하지 않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젠다를 발굴하여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기다렸던 일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이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만족하실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통전문가께서 참석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민생토론회를 보시고, 그와 관련한 제언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한 장관님과 실무자들도 민생토론회 발전 방안에 대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모든 평가와 제언을 수용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민생토론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화면 자막]

이어서 진행된

100분여의 점검회의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고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

부처별 주요 성과 사례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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