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자막]

오늘 경제 분야에 대한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에 관한

관계 부처의 장관 그리고

담당 실무 공직자들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민생토론회라는 것이

우리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뭐를 원하는지를 찾아서

그리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어젠다를 만들고, 준비하고

또 후속 조치도 결국은

함께 해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이 맡은 일을 단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 복합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무 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아주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고발하십시오! 퇴임 후에 제가 처벌받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이고

우리가 최근에 추진해 온

기업 밸류와 기업 가치 제고

또 배당을 강화해 나가는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매도를 폐지할 때,

공매도를 폐지하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만

그게 기우였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최근에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가 느는 것을 보고

결국 우리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

다만, 불법 공매도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다시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가도 상관없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전산시스템 구축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계속 공매도 폐지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권과 금융투자와 관련된 세제를 개선하고

또 기업의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자산 형성, 재테크를 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본가와 근로자 사이에

이해를 일치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을 없애고

양쪽에 이해를 일치시켜 나가는

국민통합의 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국토부의 청년주택정책과 신설은

제가 한 3월 중순쯤 얘기했는데

이렇게 발빠르게 해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것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부처가

모든 걸 다 독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부처에서 하는 일을 총괄 조정하고

또 예산도 전부 총괄 조정을 해야만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 보좌역들의 문제의식과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결혼 페널티라고 하는 거는

오늘 제기된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없앱시다

그래서 청년 보좌역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주변에서 다 봐서

정부 지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결혼 패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패널티에 해당할 만한 거는

다 폐지해 나갑시다

GTX-A 노선은

워낙 기다리시는 국민들이 많아서

우리 정부 출범부터 가급적 빨리

개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GTX는 다 아시다시피

철도와 지하철의 장점만 결합한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다 같이

박수도 보냈습니다만

대출 갈아타기와

또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

굉장히 좋은 제도고

부처 간에 협업은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대출 갈아타기는 산업을

또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거에 은행을 대형화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장의 과점 체제가 돼서

또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어떻게 보면 독과점에 피해 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대출 갈아타기라고 하는 것은

금리에 관한, 대출 조건에 대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이자 수입이

금융권에서 결국 국민에게 이전되는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산업구조가 부득이하게

독과점 체제가 된다 하더라도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다양한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우리가 농업 국가이던 시절에는

자영 농민이 우리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고 허리입니다

이 산업 국가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 경제 우리 산업의 허리입니다

이분들이 좌절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는 늘 예의주시해 가면서

이분들이 어려울 때는 즉각 즉각 지원해야 되고

결국 그것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예산과 자원을 쓴다고 해도

그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분들 대한 회생과 구조 이런 것이

결코 비용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저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 중국어선 단속 문제는요

이거는 안보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어업 안보, 수산자원의 안보라는

차원에서 봐야 되고

지금 북한은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국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하면

바로 발포를 하고 나포를 해서

배상을 받고 풀어주고 이렇게 강경하게

불법 조업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에 대중관계

이런 것들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세계 어느 나라나

자국의 수산자원을 불법적으로 채취, 획득해 가는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국가의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국방부로부터

꽃게 성어기 시작이 되는데

꽃게 성어기에 우리 어선들의

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군 또 해경, 해양수산부가 함께

서해 북방 해상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서해와 서남해 쪽에서도

불법 조업으로부터

우리의 수산 안보를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부처 간의 협업이 필요하고

어렵고 위험한 임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해경과 해양수산부에서 나오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축구장 몇 배만한

불법 어구를 철거하는 데 수고해 주신

우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협업 우수 사례 중에

산업, 교육, 문화의 연계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 시대와 균형 발전이라는 거를

문화가 이끄는 지방 시대,

문화가 이끄는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감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이고요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야 거기서 도시가 생기고,

거기서 상업이 일어나고,

거기서 산업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가 이끄는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가 이끄는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이고 본질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아까도 구미 산단 지역이라는 게

과거에는 전자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돌아가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제가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

텅텅 비었습니다

우리 산업부에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문체부라든가 다른 유관 부처들하고 힘을 합쳐서

거기에 청년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서 산업을 이끌고

균형 발전을 이끈다는 건 매우 좋은 생각이고요

제가 임기 초반에도 반도체라든지,

대규모 산업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에게

구미가 몇백만 평이나 비어 있고 원하면

경북도하고 얘기해서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거기 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기 좀 겁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람을 모이게 하면 기업도 갑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지만 문화가 청년을 모이게 하고

청년이 모일 수 있으면 기업은 갑니다

그래서 문화가 이끄는 지방시대,

문화가 이끄는 균형 발전

그리고 여기에서 문화가 이끌게 만들고

사람을 모이게 하려면

결국은 창작자, 아티스트들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연할 수 있는 또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교육부는 지금 교육부의 교육개혁

그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교육부의 교육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개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부가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교육부는 앞으로 어떤 개별 현안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일만 한다 하는 식으로

교육부가 개혁되면

교육개혁이 되는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역 산업과 지역의 교육을 연계해 나가고

교육부가 마음껏 다루던 많은 예산을

각 시·도에다가 과감하게 절반씩 이렇게 보낸 것은

정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있지 않았던 과감한 결정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 개혁이라는 것은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 돌봄 시스템 유보 통합과

늘봄 학교를 통해서 국가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중·고등 학생들에게는

과학, 디지털 교육의 스킬 교육을 많이 시켜서

대학에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대학은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물어서

융합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고

융합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육개혁의 방향이고요

그 과정에서 늘봄도 그렇지만,

중·고등 교육에 있어서도 지역 대학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료 체계에서

1차, 2차, 3차 상급 의료 체계 이런게

기능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에 있어서도 대학이

대학만의 고유의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초·중·고등학교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대학이 맡고 또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교육부가 계속 만들고

방향을 잡아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와 고용부의 연계 서비스는

이거는 정말 대출 갈아타기 못지않게

정말 정부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복지까지 얹혀서 금융, 고용, 복지가

그야말로 진정한 복지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복합 생계 고충을 상담해 준

복학 생계 고충 상담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장을 잃고,

또 그동안에 대출을 갚지 못하고

또 부족한 생계비를

대출만이 아니라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가 조달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신 건강상의 심리 상담을 함께 제공하는

복합 생계 고충 서비스 플랫폼으로

이것이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장관님들서

다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이용 규제와

수직 농장, 스마트 농장 문제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 국토부, 산업부가 협업을 잘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평가하고 싶습니다

농업은 지금 이제 AI·디지털

이런 첨단 기술과 농업을 연계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올리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농업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농업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네덜란드가 미국에 이어서

농·축산물 수출액이 세계 2위입니다

국토도 얼마 안 큽니다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농업이 굉장히 고부가가치로

철저하게 상업화돼 있고

국제 경쟁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사를 좀 받아야 하고요

저는 이제 농업의 혁신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의 부조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혁신을 포괄하는 것이 농촌 개혁입니다

농촌의 구조 개혁을 통해서 농촌이 경쟁력 있는

1차 산업으로서의 스마트 농업뿐만이 아니라

가공을 통한 2차 산업 또 유통과 3차 산업 이렇게 해서

농촌이라는 농촌 구조개혁을 통해서

저는 농촌 개혁이 과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추진했던 새마을 운동인데

제 2의 새마을 운동으로서의 농촌 개혁 운동이

이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농지법 개정을 포함한 지금 여기에 관련되는 법들이

농림축산부의 관할법들이 농지법이고요

또 관할 산림청의 관할법이 산림법인데

또 국토부의 관할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조화롭게 해서 제2의 새마울 운동으로서의

농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만간에 농림축산부 장관을 비롯해서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게 한번 종합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4번의 민생 토론회를 하고 사회 분야,

오늘 경제 분야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을 했고

또 앞으로 25회부터 곧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의 민생토론회라는 것은 이겁니다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또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그리고 뭐든지 바로 한다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파이팅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