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보고

청와대 영빈관

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방향 보고 참석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오늘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 관계자 여러분과 민간 전문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사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조그만한 기업일 때에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기업이 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고, 또 해외 부문하고 많이 연계가 될 때 그 기업은 그런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많은 CEO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와 많이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를 하고, 그 원칙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더 사회 기여를 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같습니다. 국가에게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겠죠.

법제처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또 법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준비하는데 애 많이 쓰셨는데, 일단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기회가 되면 저도 몇 가지 제 입장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화면 자막]

이어서 진행된 업무보고와 토론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전해 드립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②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③ 반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④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⑤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 보호

5대 핵심과제 발표 후 구체적 방안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주요 내용

① 혁신 경쟁 촉진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③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④ 소비자 권익보장

4대 핵심과제 보고 후 개선 방안 발표

법제처 업무보고 주요 내용

①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②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③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④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 정비

⑤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 서비스 제공

5대 정책과제 발표 및 3대 개혁 방안 보고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① 법과 원칙의 확립

② 국민 일상과 민생 보호

2개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