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12월 21일

서울시 중랑구의 한 좁은 골목길

취재진들로 분주~

무슨 일인지 궁금해

화면을 쭈~욱 당겨보니!

지금은 주민들과 인사 나누는 중

윤석열 대통령!

중랑구 중화2동의

노후화된 주거 시설을 시찰한 윤 대통령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점검하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과 관련해 사업 내용 청취

모아타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현대화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 사업

[음성 자막]

모아타운이라는 것을 새로 론칭을 해서

서울 시내에 81군데 모아타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104군데 그리고 이제 재건축은 214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한 3~4년 지나면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할텐데요

[음성 자막]

모아타운 같은 것을 통해서 집을 계속 지어줘야

아파트도 짓고 해야 공급이 달리지 않거든요

[화면 자막]

국민 주거안정은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그간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해 온 윤석열 정부

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지난 5년간 65건에서

올 한 해에만

163건 통과

정비구역 지정

연평균 2만 8천호에서

금년에

6만 2천호로 증가

도심 주택공금 현장 방문 시찰과

노후 주거지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지시하고

주민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석 자막]

그래요. 올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오전에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지연됐던 뉴타운 사업이 올해 모아타운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해서, 도시 정비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이렇게 모아타운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5년간 65건 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8천 여 규모인 정비구역의 지정도 올해 6만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입니다. 또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현장의 고충과 또 우리 전문가분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자막]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도심 주태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