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

12월 2일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1호기 탑재

WOW!

우주발사체 팰컨9

발사 성공!

지상과의 첫 교신 성공!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전력 획기적 증강

그리고

12월 20일 오늘!

강한 국방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 주재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

국민의례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지난 8월 국방혁신위 2차 회의를 한 이후

김관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위원들께서 정부 관계관들과

열띤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혁신위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리고,

3차 회의에 함께해 주신 민관군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초 군 정찰위성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원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는 데 매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위협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며칠 전에는 ICBM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번 3차 혁신위에서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입니다.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되어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입니다.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합니다.

한미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제2차 NCG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입니다.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하여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혁신위에서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이어진 회의는 비공개로

보도자료를 토대로 전해 드립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

유사시 北 종심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의 조기 확보 등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획득제도 TF'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

국방획득체계의 다변화, 효율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

이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개발에서 전력화까지의 획득 기간 단축은

방산업계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방혁신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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