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통령실

어린이 언어별 바로가기 EN

영상뉴스

공유하기

국민의 안전을 살피고,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주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11.01

[화면 자막]

가까이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11월의 첫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을 직접 만나

 

민생 현장의 의견 하나하나를 경청하고

 

의견 소중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

 

민생 타운홀 방식의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여러분, 반갑습니다. 멀리서 지방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는 지금 국무위원들이 오셨다고 그래서 어디 있나 보니까 부총리는 저기 계시고, 원 장관은 저쪽에 계시는구나, 아 저기 계시는구나, 그래요.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이 동네가 제가 학창시절부터 정말 뻔질나게 다니던, 친구들하고 저녁에 모여서 맥주도 마시고 하던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동도중학교 지나 가지고 마포대교까지 그사이에 돼지고깃집도 있고, 해물탕집도 있어서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2021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6월 29일에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대선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정치선언문 첫 페이지에 그 마포의 자영업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제가 알던, 여기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창시절에 자주 다니던 돼지갈빗집인데, 주변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코로나, 영업규제, 영업제한 이런 것 때문에 가게를 다 접었다, 한 5개 운영하면서, 그리고 가게를 접으면서 이제 종업원들한테 퇴직금이라도 조금씩 주려고 살던 집도 팔아 가지고 월세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6월 29일에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때 마포의 자영업자, 이거 도대체 정부가,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그해 가을에 그분이 하시던 가게 건너편에 아마 삼창오피스텔 앞쪽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봤습니다만 맥주집이었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정말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장사가 될 수가 없죠. 영업시간 제한을 9시부터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맥주집을. 보통 우리가 회사에 근무하다 퇴근하고 가는데 보통 8시나 돼야, 그냥 식당은 6시, 7시부터 될 수 있지만 그런 생맥주집 같은 데는 8시나 돼야 손님이 모이는데, 9시부터 일률 제한을 했기 때문에 1시간 영업하고는 문을 닫아야 돼요. 이런 불합리한,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이지 않게 하려면 영업시간을 풀어놔야 아무 시간에 다니면서 밀집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분이 그야말로 똑같이 자기 원룸까지 다 처분하고 종업원들 전부 퇴직금 주고, 본인은 이제 어디 누울 자리도 없으니까 자살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소상공인협회에서 여의도에서 빈소도 차려놓고, 저도 빈소도 갔지만 그 가게를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때도 이것을 영업규제로 손실을 본 분들이 법원에다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 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다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이분들을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 이것부터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5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마련해서 그때 여야 합의로 5월 달에 집행을 해드렸습니다, 미흡하지만, 우리 재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를 다시 와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좋은 말씀을 제가 경청하러 왔습니다만 무엇보다 저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장소가. 역시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되고, 또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그게 정부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전략적인 투자도 하고, 외교 활동도 하고, 또 공정한 어떤 시장과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사회가 민간 중심으로 잘 굴러가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 그 업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절규를 하면 그것을 바로 듣고 문제를 어떤 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돈이 든단 말이에요. 돈이 드는데,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또 재정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가면 물가가 오릅니다. 과거에 40여 년 전에 아웅산에서 돌아가신 김재익 씨라고 아주 출중한 경제 전문가가 계셨는데, 우리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잡았어요, 그분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정부 재정을 딱 잡은 겁니다. 그때 막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정계에서도 있었지만, 그걸 잡아서 물가를 잡은 거예요. 물가를 잡으니까 가정주부들이 이제 가계부를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물가가 막 올라가면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못 써요. 처음에는 가계부를 써 가지고 잘 관리하려고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데 쓰던 것을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이것을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절규하는 분야에다 이것을 재배치시켜야 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합니다. 새로이 받는 사람은 정부가 좀 고맙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하고 싸울 정도는 안 되는데, 여기서 빼다 여기다 주려고 하면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부담, 더구나 요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이런 걸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제가 어제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한 시정연설에서도 그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여러분들은 정말 힘드시고,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것은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여러분들도 본인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의 상황들을 다 알고 어떻게 보면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은

윤니크가 알려드릴게요~

 

회의 참석자들은

본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민생의 고충과

정부에 바라는 건의 사항을 진솔하게 발언했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 하나하나를 경청하고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했으며 

향후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오늘 제기된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본 영상의 저작권은 영상을 취재한 개별 방송사에 있으며

영상의 무단 복제·배포 및 재가공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