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

11월 7일

손 번쩍!

윤 대통령을 향한 기자들의 질문 세례

120여 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각본 없는 즉문즉답

혼돈의 국제 정세 속에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는?

일문일답으로 풀어드립니다!

[음성 자막]

오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통화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논의하셨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미동맹이나 북핵 문제 관련

조금 더 공감대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첫 회담 시점이나

형식도 희망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음성 자막]

네, 아침 한 8시 경쯤에서 한 10여 분 통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축하 인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아시아 태평양, 또 글로벌 지역에서 이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고 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딱 북핵에 대한 얘기보다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지 먼저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물 쓰레기 풍선 보낸 거, 뭐 7천 번이나 지금 보냈다, 그거 국민들이 하여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GPS 교란이라든지, 그리고 ICBM과 IRBM 같은 이런, SRBM 이런 것들 막 마구잡이로 지금 쏜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참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대해서 조지만 얘기를 하자고 했고요.

북핵도 당연히 그 투발수단을 미사일로 쓰는 거기 때문에 ICBM이라든가, SRBM 같은 거 다 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조선 회사들이 미국의 해군 함정 수리 이런 것들을 하는 얘기를 알고 계신지, 꼭 군에 한정하지는 않고,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한국과의 이런 부분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여기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덕담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한미일의 기업 협력에 구조를 잘 짰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가까운 아주 측근이라고 하는 해거티 상원의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해거티 상원의원이 공화당 5명, 민주당 2명 해서 연방 상원의원 일곱 분을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이끌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상춘재에서 저녁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거티 상원의원이 주일 대사를 하면서 한미일 기업 협력 구조를 잘 짜놨고, 그래서 이것이 한미일 경제안보 이런 협력까지 이어지고, 어쨌든 이런 글로벌 공동의 리더십을 펼쳐가는 데 도움이 됐다,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이런 한미일 소위 삼각 협력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곧 만나자 이렇게만 얘기를 했고,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선거 결과가 저녁 무렵에 확정이 되고, 플로리다에서 캠프 사람들, 지인들하고 아마 축하 행사를 하고, 그게 미국 시간 새벽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숙면을 취하고 바로 몇 개 국가들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 오늘은 그래서 길게는 못 했습니다. 한 12분 정도 했다고 그러나, 그런데요. 앞으로 금명간에 또 만날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음성 자막]

질문은 영어로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중시하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일본의 아베 신조 前 총리와의 우정을 통해 미일 동맹이 잘 관리된 얘기가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정은을 잘 아는 반면에 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님,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또 그는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또 동맹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충분한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 되고, 한국이 돈을 찍어내는 기계라는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우정을 어떻게 다져 나갈 것인지, 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양국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음성 자막]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거티 상원의원이라든지, 버검 주지사라든지, 오브라이언(前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폼페이오 前 장관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상하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용산에도 여러 차례 오셨고, 또 제가 다자회의에 나가면 시간이 되면, 미국은 의원들이 다자회의에 와서 상대국,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도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미국의 여야 양당 상하의원들하고도 많이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분들은 뭘 보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한참 전부터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케미가 맞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기자님 얘기처럼 내가 검사 출신인데, 근데 아마 정치를 처음 해서 딱 대통령이 된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행정부의 고위 관료를 지낸 분들, 또 지금 공화당의 상하 영향력 있는 의원들하고 제가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그분들이 다리를 잘 놔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서로 관계를 잘 묶어주겠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문제 없이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제 당선이 유력하던 시절부터 여러 분들이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전화할 수 있게 전화번호를 좀 자기들한테 달라, 자기들이 전화할 수 있는 번호를 달라, 벌써 어제 한 오후쯤 되니까 그렇게 요청들을 하더라고요, 저하고 잘 아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보내줬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그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러이러한 정책들은 그건 우리 기업에게 굉장히 좀 불리하지 않냐, 난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걱정하지 마라, 또 그것이 어쨌든 한국 기업에게 크게 피해가 안 가게끔 여러 가지 잘 풀어나갈 것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기재부, 산업부, 산업부 내에서도 통상교섭본부 이렇게 해 가지고 금융, 통상, 산업 경쟁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벌써 한참 전부터 여기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거기에 대해서 대응 논리,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성 자막]

저도 미국 대선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약간 해 주셨는데요

트럼프 前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혹은 20% 인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IRA와 칩스법 폐지하겠다고 얘기했고요. 한미 FTA를 재협상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대응 계획을 세워두었는지, 우리 정부의 전략이 무엇인지 대통령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음성 자막]

참 이것도 A 질문에 대한 답은 B입니다 이렇게 일의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것인데요. 제가 해외 다자 회의나 양자 회의 이런 것으로 해외 순방을 나가보면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저하고 양자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녁을 먹을 때, 또 따로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한국은 좀 준비가 돼 있냐.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게 걱정이다’, 특히 유럽이 그게 심하고요. 또 아시아 쪽에서도 걱정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한미동맹이니까 좀 낫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아시아 국가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래도 미국하고는 이런 강력한 글로벌 포괄적인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외교 관계로는 최상의 수준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입니다. 그게 한국과 미국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수출품이 과거에 보면 중국, 대(對)중 수출이 더 많았잖아요, 대(對)미보다. 근데 사실은 대(對)중 수출의 한 50% 이상은 대(對)미 수출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건너간 수출품 중에 상당 부분이 완제품이 돼 가지고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에 직접 가는 직접 대미 수출이냐, 소위 말해서 쿠션을 이렇게 해서 가는 간접 수출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이라는 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절대적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게 이제 10~20%의 보편관세를 이제 하게 되면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 기업과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건데, 그것은 어쨌든 큰 저게 없는데,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특별한 이런 슈퍼 관세를 물리게 되면 중국 경제가 아마 좀 많이 어려워질 것이고, 또 중국도 지금 인건비가 싸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중국도 굉장히 수출 단가를 낮춰 가지고 국제시장에서 덤핑이라든가 이런 걸 막 하게 되면 우리 기업도 중국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결국은 고가로 이걸 하기가 어려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HBM이라든지 이런 고사양은 괜찮습니다, 가격도 높고. 그러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50나노, 70나노짜리 반도체라 그러면 그거는 중국도 잘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대(對)미 수출에서, 그런 것도 많이 수출됩니다. 근데 거기에 슈퍼 관세가 한 60% 붙어버리면 우리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국제시장에서 그냥 덤핑을 막 한다 그러면 우리도 물건이 안 팔리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SMA 협상해서 돈을 더 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일단 이차적인 것이고, 지금 우리의 경제성장, 우리의 수출,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 들여야 되거든요. 직접 수출이든 수출 회사를 지원하는 간접 내수든 간에 어쨌든 수출로 돈을 벌어 들여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 그런 리스크들은 저희들이 바이든 정부 때랑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피해와 우리 국민 경제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건 이런 리스크 헷지를 위한 준비는 오래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렇게 직접 만나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봐야 되지만 실제로 참모들 있죠. 실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밀어붙이는 사람들, 그리고 정책은 또 어떤 게 있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이게 우리한테 불리해도 이거는 조금 뒤에 하고 이거부터 한다라고 하면 그것부터 또 먼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행정부는 바쁩니다.

[음성 자막]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은 대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6.25 전쟁 당시 한국이 받은 도움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성 자막]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에 이런 불법적인 침략으로 어려움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의 대외 정책의 기조, 국제주의, 평화주의, 인도주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도와줄 일을 도와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는 인도주의와 경제적 지원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라는 변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필요한 무기들이 미국과 EU에서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돈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렇습니다. 공무원들 월급도 줘서 이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주로 어떤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물자, 자금, 이런 쪽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이 북한이라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에, 이거는 자기네 군복과 당당하게 이렇게 북한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장해서 들어가는 용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때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민감한, 우리 안보를 아주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이런 군사 기술의 이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하나하고, 그리고 북한은 우리와 달리 실전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저런 전쟁에 용병으로 좀 보냈다는 얘기들은 있습니다마는 용병 대규모 군대가 가야 기본적으로 어떤 작전 체계라든가 이런 면에서 실전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10년간의 월남전에 파병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현장에서 실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그게 굉장한 강점이고요. 물론 게릴라식의 특수부대는 북한이 세다 이런 면이 있지만 역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 보병과 정규 작전을 해 나가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후방 교란하고 하는 이런 게릴라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실전 경험이 있고, 또 PKO라든지 이라크전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는 실제로 전장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한 번도 못 했는데, 이게 최초의 경험이 되고, 이 특수부대라는 게 어찌 됐든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교전을 하면 현장 적응을 못해서 좀 많은 피해가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면 이것이 우리 안보에 이제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종전과 같은 식의 인도주의, 평화주의 관점의 지원해서 이제는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 방식을 좀 바꿔 나간다, 그래서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건 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면 저희는 어찌 됐든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음성 자막]

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하고, 한 달여 전에 일본에서도 이시바 총리가 새로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정상과 함께 어떤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일 양자 관계에 있어서는 내년에 수교 60주년이 됩니다. 앞으로의 한일관계에서도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성 자막]

지금 미국에 이제 행정부가 바뀐다고 그래서 100% 다 바뀌는 것은 아니고,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는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고, 또 연합 군사훈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 군사훈련 실기동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기동 훈련을 하게 되면 책상에서 하는 이런 훈련과 달라서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직접 쓰고, 군사 정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 공유도 되고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잘 유지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자 협력이라는 게 군사안보 분야, 경제안보 분야, 또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 또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공동 보조와 같은 이런 모든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위주로 해서 먼저 시동을 걸었고, 바이든 대통령 때는 우리의 한일관계의 정상화에 발맞춰서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를 이끌어냈고 그래서 그런 기조가 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이런 핵 고도화가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핵이라는 게 이렇게 날아가서 터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탄두로 해서 몇 개가 이게 떨어질 것이며, 정확도가 어떨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무게의 탄두를 실어서 보낼 거며, 또 탄두 안에 들어있는 폭발력을 어느 정도로 조성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날이 지금 북한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 최근에 앞으로, 얼마 안 있다가 안보 브리핑부터 제일 먼저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전쟁 상황뿐만이 아니라 또 본인이 대통령 시절에 추진했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 사이에 북한의 핵 기술과 역량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 또 정찰 위성 같은 것, 이런 것이 ICBM 기술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저는 아주 금명간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고를 받고 나면 아마 우리 이시바 총리하고도 함께 만날, 양자로 하든지 셋이 만나든지 그럴 기회가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내밀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일본에서는 오사카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일교포 우리 교민들도 내년에 정말 한일관계가 좀 더 새로운 청사진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한일 양국의 기업인들이 양국의 관계 정상화 때문에 그야말로 체감 있는 여건이 조성돼서 기업들 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민관이 힘을 합쳐서 더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서 한일관계가 국민들의 삶에 더 보탬이 되는, 체감하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화면 자막]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외교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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