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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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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초집중한 현장은?

강원특별자치도청

11월 6일

윤석열 대통령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지자체 순회 회의로 진행하고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오늘은 강원도에서 개최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정책을 논의했는데, 이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올해 7월과 8월 출생아 수가 연이어 2만 명을 넘어섰고, 혼인 건수도 8월 기준 작년 같은 달보다 20%가 늘었습니다.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일·가정의 양립, 양육과 주거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더욱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회의 때 시도지사님들께서 외국인 정책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를 적극 반영해서 지난 9월 법무부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광역형 비자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5개의 과제가 상정이 됩니다. 이 가운데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빈집·폐교 활용 방안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지방시대 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 지역 발전을 이루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 강원도는 디지털, 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와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해 도내 16개 대학과 협력해서 지역 인재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십분 활용해서 동계 스포츠와 레저 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의 원칙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도입한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이 이를 이루어 갈 핵심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오늘 추가 지정된 6개 시도를 포함해서 총 14개 시도가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들에 총 74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총 56개가 지정돼서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도 연내 지정해서 도심 내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만들고,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대 특구와 지방 정책들은 따로따로 추진해서는 목표로 하는 최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산업과 일자리 뿐 아니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를 아우르는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되어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됩니다.

정부는 지방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시너지를 키우겠습니다. 또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역 활력 타운과 같이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시도지사님들께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려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계속 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이러한 혁신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벤처와 스타트업은 투자가 중요한데,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벤처캐피털은 수도권에 90% 이상이 몰려있고,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의 20%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방 기업들은 투자를 받기 위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야 하거나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투자 기회를 얻지 못해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중기부와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인구 활력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중기부와 함께 2,600억 규모의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결성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은행 등 금융권도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님들께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전국에 빈집이 약 13만호 이상이고, 그중 6만호는 인구감소 지역에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도 올해 기준 4,000개 소에 달합니다.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가 출범했습니다. 해마다 전국의 빈집 현황을 조사해서 빈집 정보 시스템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 사업 규모도 2배로 확대해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입니다.

지역에서도 빈집과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충주시는 빈집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켰고, 전남 강진군은 빈집을 농촌 유학생과 귀촌인에 임대하거나 마을 호텔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독서캠핑장과 숲속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빈집과 폐교를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가 계속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국토의 약 12%에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안건들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맞춤형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지방시대 정책의 핵심 과제들입니다.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시도지사님들과 국무위원들께서 활발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이어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하고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등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토론

"지방정부가 지역의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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