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자막]

오늘 민생과 금융에 대해서

여러 우리 국민들과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우리 국민들과

또 여러 정부기관에서 함께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부처 간의 벽을 없애고

또 국민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를

이렇게 주제 중심으로 하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금융정책하면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만

건전성 정책이라는 것도 있고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일이 많아졌습니다.

고용과 금융을 연계한다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결국

미국의 주택 담보대출 채권을 파생상품화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생겼죠.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실직을 해서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가 어렵게 됐는데

그런 것을 파악을 못 한 거에요.

그래서 대출금 납부를 못 하니까

직장을 잃어가지고 그 주변에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해고를 하고 원리금 상환을 못 하니까 집들이 다 비었어요.

다 떠나야 돼. 강제집행당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택 담보 채권을 계속 증권화, 유동화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투자은행에서 유동화를 점점 키워가지고

1차, 2차, 5차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그 5차 유동화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빵꾸가 나는 그런 자산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이것을 고용과 연계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아까 우리 금융위의 서민금융과 사무관하고

우리 또 고용부 장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부처별 업무보고가 아니라

민생 주제별로 업무보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법무실장께서도 그런 벌써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식매수청구제도라든지 다양한 어떤 디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제들을 계속 잘 좀 발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 금융이라는 건 여러 파트가 있겠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시금융정책 또 미시금융정책 해서

거시라고 하면 우리 기재부 장관과 한국은행이 중심이 돼서

우리의 통화가치와 전반적인 경제 안정을 위한 그런

통화 신용정책이라는 것을 다루는 분야가 될 테고

그 다음에는 미시정책이라고 해서는 금융시장 정책이죠.

금융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또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도 있지만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금융기업 내지는 금융회사라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모으면 그게 금융산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장은 좀 더 자유로워야 되고 규제가 풀려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또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바운더리에 있는 업체들, 금융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수익창출을 할 수 있어야

금융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또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 분야하고 달라서

건전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 실물 거래에서는 어느 기업이 물건을 팔았는데

매출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그 기업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금융은 대출 채권이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고

관리가 안 되면 소위 부실의 전파 속도라는 게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늘 건전성 관리를 사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은행과 금융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늘 사전에 이런 검사 감독들을 해가면서 이런 대출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부실화 되지 않는지

부실화 조짐이 있으면 사전에 이거를 또 방지를 해야 되고 하는

건전성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 전부 민생에 관계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가 잘못되고 거시금융정책이나 미시금융정책이 잘못되면

그야말로 어떤 신용의 공황이나 경제불안정 상태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중산층과 서민들이 직격탄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금융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자본시장의 활성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바로 이런 거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창출하고 금융시장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이런 분야인데

오늘 이제 그 주제가 세 가지였는데 앞에는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로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측면 하나하고 민생과 상생이라는 측면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시장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금융 복지라는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 금융이라는 것에 대한 접근성을

누구나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금융약자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

또 아까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대출도 받고 집도 장만하고 이렇게 했는데

직장을 잃게 돼가지고 그거를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이제 소위 금융약자를 위한 우리 정부는 약자복지 아니겠습니까.

금융복지정책이라는 그런 크게 봤을 때 한 네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통화정책이라든가 건전성 정책은

이거는 국민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어떤 시장의 공정성과 또 시장의 경쟁력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 자산 형성에 관련되는 문제고

금융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이거는 제대로 잘 지원을 해야

이 대규모의 또 금융 부실화를 막는 건전성 정책의 일환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대출 갈아타기 이거는 뭐냐면 금융시장이 독과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됩니다. 정보 접근이 어려워져요.

자유시장 경제와 달리 독과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 플랫폼을 만들어서

신용대출, 주택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정보를 접근하고 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어떤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만 아까 보십시오.

전세대출하고 주택 담보대출의 규모가 한 1,000조가 넘는다고 했죠.

근데 이런 소위 경쟁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금리가 1.6% 정도 인화가 된다면

결국은 1,000조가 되면 어떻게 되곘어요.

16조 정도의 금리 인화 효과가 이자 인화 효과가 있겠죠.

그럼 그 16조를 바로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자 부담에서 해소되면서

그 16조라는 이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거는 민생 상생금융이라는 또 금융복지 측면도 있지만

금융시장을 대출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정책과 금융복지정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노동자라든지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어떤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고

세상을 들여다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통합이라든가

어떤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국민들이 공감하면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금융이라는 것이 국민을 통합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미 아시겠죠?

제가 아까 우리 국민들의 1,400만이 주식에 투자한다고 그랬죠.

과거에는 기업인과 또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립적으로 봤습니다

갈등관계야, 제로썸 관계, 여기서 먹으면 여기님 만큼 뺏기는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노동자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저축한 돈 갖고

금융시장에 들어가서 자산 형성을 한다면 그 자산은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연금을 부어서 퇴직하고 나서 연기금을 통해서

자기들이 노후를 보장받는다 그러면

그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거다.

바로 이 금융 투자라고 하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금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시켜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기업이 잘 되면 노동자와 근로자도 잘 됩니다.

이게 제로썸이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특정 기업에서 수익을 얼마 창출했는데 이걸 가지고 재투자하거나

자본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좀 덜하고 우리 월급을 많이 주라.

그런 경우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겠지만

기업이 또 투자를 하고 또 배당 수익이 좋아야

연기금의 이익도 나면 결국 그 혜택을 또 노동자와 근로자들이 보는 겁니다.

미국 사회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자본가과 기업과 또 근로자,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 같지만

사회가 그렇게 극단으로 단 가고 스펙트럼의 범위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잘 해소되면서 가는 이유는요.

바로 저는 이런 주식투자와 연기금을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본과 노동이라는 이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금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자산 형성 그리고 우리 그 자산 형성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연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수혜를 입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깊은 이해와 통찰을 좀 가져준다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더 큰 기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Price Book Ratio에 대해서 공시와 투명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디스카운트를 더 좀 해소하고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이 잘 활성화돼가지고

금융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잘 된다면

바로 부동산 투자, 부동산의 과열화라는 걸 막을 수가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선택권을

집합적인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주겠다고

그런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부동산과 금융이라는 거는 뭐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쨌든 금융시장에 참여를 해서 자산 형성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면

선진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우리가 왜 과거에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뭐 땅값이라든가 집값이 계속 올라갔느냐

국민들이 바로 이 금융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화된 것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자산 형성의 이런 금융시장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활하게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 또 많은 부수적인 이런 부작용들을 또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여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제가 아까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거시, 시장, 또 건전성 정책

또 약자복지 금융약자복지라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핵심은 민생과 금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세제라든지

거버넌스의 어떤 개혁을 통해서 극복할지 그런 문제 하나 하고요.

그리고 금융복지입니다.

금융약자들에게 어떻게 공정하게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수 있게 정부가 도와줄 것인지

오늘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각 정부 기관들끼리 협업을 해서

오로지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