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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저출생 대응〉

2024.11.13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저출생 대응 출생아 수 및 혼인건수 증가, 저출생 반전 청신호 1 출생아수 증가 출생아수 증가율 14년 만에 최고 기록('24. 8. 기준) - '24. 8월 출생아수 20,09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9% 증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저출생 대응 출생아 수 및 혼인건수 증가, 저출생 반전 청신호 2 혼인건수 증가 혼인건수 '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치('24. 8. 기준) - '24. 8월 혼인건수 17,52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0% 증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저출생 대응 출생아 수 및 혼인건수 증가, 저출생 반전 청신호 3 3대 핵심분야 정책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정책 추진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최대 25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20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및 지원금 인상(최대 120만 원) - 0~11세 유아·아동 대상 국가 책임 교육·돌봄 체계 완성 - 주택공급확대, 주택마련 자금지원, 청약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거주지원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저출생 대응 출생아 수 및 혼인건수 증가, 저출생 반전 청신호 4 지속적 정책 대응 구조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 정책 대응 - 부모급여 신설('23) 및 확대('24),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특례대출 신설('24) - 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 - 저출생대응수석실 설치('24. 7.) - 인구전략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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