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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교육개혁〉

2024.11.11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교육개혁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현장 정상화, 지역주도 교육혁신 1 늘봄학교 늘봄학교 현장 방문(23. 7. 3.), 늘봄학교 전국 확산 - '24.1학기 2,963교→'24.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6,185교)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교육개혁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현장 정상화, 지역주도 교육혁신 2 유보통합 제102회 어린이날 어린이 초청 행사(24. 5. 5.), 30년 만에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유보통합 - 영·유아 보육사무 교육부로 이관('24. 6.) - 유보통합 실현 로드맵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24. 6.)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교육개혁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현장 정상화, 지역주도 교육혁신 3 사교육 카르텔 혁파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현장교원 초청 오찬 간담회(23. 5. 15.), 교권보호 5법* 개정 *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사교육 카르텔 혁파 - 킬러문항 배제 등 공정수능 원칙 실현,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교원 엄중 조치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교육개혁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현장 정상화, 지역주도 교육혁신 4 교육발전특구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23. 11. 2.),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 '교육발전특구' 지정('24. 56건)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고등교육 재정 확충('22. 12.) -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및 글로컬대학 육성('24. 20개) 자율형사립고, 외고·국제고 등 존치, 마이스터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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