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작년에는 주로 거시경제, 금융 이런 쪽에 많이 치중해서 물가 안정과 금융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지난번에 이차전지를 했고, 오늘은 반도체 국가전략에 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그야말로 근원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전략이 바로 서야 거기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80년대 64K D램 개발로 반도체 신화가 시작됐고, 어언 4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4월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인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 AI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자신감도 가지고 계시고 기대도 큽니다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입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이런 가전제품은 물론이거니와 인공위성, 전략무기체계에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 양자 컴퓨팅, 바이오 같은 첨단기술을 구동, 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입니다.

오늘은 특히 반도체 분야 중에서 우리가 과연 메모리의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또 이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론 여기에는 메모리가 고도화되는 것까지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다고 하는 시스템반도체의 육성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소재․부품․장비,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메모리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하려면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들의 고견도 듣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최근에 좀 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K-칩스법을 통과시켜서 기업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반도체 관련 대학의 규제도 많이 완화했습니다. 또 민간 역시 용인에 조성되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과감한 투자로 호응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입니다. 그리고 국가 총력전입니다. 그래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