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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바탕으로 북한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
2023.04.28 -
美 국방부 방문 모두 발언
지난 1월에 용산에 오셨고, 오늘 펜타곤에서 오스틴 국방 장관을 다시 만나게 돼 반갑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 국방부 주요 지휘자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항상 함께하며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라 카메라 사령관과 주한미군 장병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 질서는 심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체제 대결이 심화되고 있으며,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형 핵탄두 공개하면서 전술핵 사용을 공언하였고 고체추진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도 감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다양한 유형의 도발을 통해 한미를 압박하고 동맹의 균열을 꾀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서 압도적 대응능력과 응징 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실효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미 핵전력의 공동기획, 연습훈련 등 동맹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연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북한은 핵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 동맹이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동맹은 지난 70년 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하기를 기대합니다. 물샐틈 없이 굳건한 한미동맹 어떤 도전도 극복해서 더욱 튼튼한 안보를 함께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뜻하게 환대해 준 오스틴 장관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