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서 전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가 함께 모여 향후 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정부 출범이 5월 10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게 올해보다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해서 기재부에 전부 내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은 前 정부의 이런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가 증가해서 600조이던, 70년간 600조이던 국가 채무가 400조가 증가해서 1,000조원을 넘어서서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입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국방과 법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에, 그런 데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기업과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기업, 이것을 제대로 못하는 정부와 제대로 해내는 정부가 바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떠한 우선순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처 장관으로서는 소관 부처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국가를 생각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시각에서만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