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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은 공급망 교란에 취약... 조기경보시스템 등 APEC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야”
2023.11.17 -
APEC 정상회의 세션 Ⅱ 발언문
APEC 정상 여러분,
우리가 2박3일 동안 이렇게 만나고
함께 논의한 것이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세심히 준비해 주신
바이든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APEC은 세계 경제의 변곡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3년 전 약속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연대하면서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PEC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다자무역체제는
규범에 입각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규범은 성실하게 준수하고,
새로운 분야가 나타나면
모두에게 적용될 보편타당한 규범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어야
다자무역체제가 작동될 수 있습니다.
30년 전 시애틀에서 열린 제1차 정상회의가
우루과이라운드 조기 타결에 기여했듯이,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이야말로
APEC이 발휘해야 할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2월의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WTO 개혁과 복수국간 협정 등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APEC은 역내 공급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관행적인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조치는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간 APEC은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SCFAP)」을 통해
공급망 병목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통관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교통, 물류 인프라도 개선되어
기업 활동 전반의 비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태지역은 무역과 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교란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앞으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APEC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GDP의 60%가 넘는 APEC 회원국들은
AI와 디지털에 대한 규범과 거버넌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9월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였습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오로지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는데 기여해야 하며,
자유와 후생을 억압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경쟁과 혁신의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고, 디지털의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공정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AI,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AI 글로벌 포럼>을
내년 중에 한국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국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에 담긴 대한민국의 비전은
APEC의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25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 아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