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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강원에 큰 빚을 지고 있어...강원의 산업 발전 약속,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킬 것"
2024.03.11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아홉 번째,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모두 발언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초부터 대통령실과 내각의 고위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민생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고,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함께 정책 보고도 받고, 또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찾아서 민생 과제로 간담회를 해보니 정부 정책 대부분이 아주 많은 부처에 걸쳐 있고, 각 부처에서 따로따로 과제를 발굴하는 것보다 부처가 벽을 허물고 협력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즉각 체감할 수 있게, 또 빠르게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책 어젠다가 국민들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추진이 늦어지게 되면 국민들은 전혀 이 변화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와 부처의 벽을 허물어서 국민들께서 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민들께서 지역별로, 직역별로, 세대별로 바라는 삶의 변화를 속도감 있게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늘 현장의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처가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소통하며 일하게 됐습니다. 또 이것은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관계도 훨씬 유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도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이라는 주제에 맞게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정부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이를 해결하고 강원 도민들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하며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강원도는 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온 지역입니다. 강원도의 군사 시설들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버팀목이지만 그로 인해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강원도의 울창한 산림과 댐, 호수는 수도권의 홍수와 가뭄, 재난재해로부터 지켜주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도 겪어 왔습니다. 게다가 여러 규제들이 중복적으로 적용이 돼서 많은 곳은 한 지역에 규제가 무려 14개나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보, 경제, 안전, 환경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바로 이 강원에 큰 빚을 지고 있는 만큼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에 더 이상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담아 강원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경제특별자치도의 그런 의미에서 출범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 출범식에서 지역 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강원의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 산업 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이곳 소양강댐 심층의 차가운 물을 활용해서 데이터센터 냉방에 사용하고, 이 데워진 물은 스마트팜의 난방에 재이용하는 강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입니다. AI, 디지털 기술 시대가 심화되면서 데이터는 부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 됐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직접 유지·관리하는 데이터센터는 전력의 40% 이상을 냉방에 쓰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심층의 차가운 물은 친환경 냉방 에너지원으로 더없이 훌륭한 자원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가까워 데이터센터 입주로도 최적입니다.
소양강댐의 심층의 찬물을 데이터센터 냉방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데이터센터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고,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데이터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지 여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춘천에 3,600억 원을 투자하여 데이터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굴지의 데이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약 7,3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에도 저는 강원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명, 디지털 기업 3천 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올해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내외 바이오 기업의 실증과 인증, 글로벌 R&D 등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에 더해 민간 기업의 토지 수용권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바이오, IT 기업들이 춘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연구 공간을 조성하고, 여기서 일할 인재들은 물론 지역 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혁신파트가 조성이 되면 춘천이 바이오와 IT 분야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기업혁신파크 조성과 기업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진입도로 건설을 비롯한 재정 지원과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 감면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2,600억 원을 투입해서 산업 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해와 삼척은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확 바뀔 것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LNG 인수기지를 중심으로 수소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앞으로 5년간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삼척에는 LNG를 활용한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고, 동해는 수소 관련 설비와 부품 제조 및 R&D 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소 클러스터로 육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원의 자랑이자 강점인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산업을 더욱 육성하겠습니다. 저는 대선 당시 강원도 1호 공약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약속드렸고, 바로 그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40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돼서 산악관광의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2026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고, 1,300억 이상의 경제효과를 지역 경제에 줄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산림자원이 관광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설악산 외에도 오대산, 치악산과 같은 명산이 많았습니다. 산림청이 뽑은 100대 명산 중에 무려 24개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 산악관광을 관광 산업의 한 축으로 세울 것입니다.
또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강원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올해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거점이고 레저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인 스키 경기장으로 활용되었던 정선 가리왕산은 올림픽 이후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작년에만 관광객 18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이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산림형 정원 조성을 바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리왕산의 자연과 올림픽 유산을 더 많은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산림형 정원 조성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이 품고 있는 안보 역사를 국가적 차원의 보훈사업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강원은 6.25전쟁 초기 첫 승전을 거둔 춘천대첩의 고장입니다. 6.25전쟁 발발 직후 이곳 춘천과 홍천 일대에서 육군 6사단과 민관이 하나가 되어 북한 인민군 2사단과 7사단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춘천대첩에서 6일 동안이나 인민군의 발을 묶어놓은 덕분에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유엔군을 증원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지켜졌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대로 국가의 품격은 그 국가가 누구를 기억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보훈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올바로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는 데 있어 강원도만큼 좋은 지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에 보훈 기념 시설을 건립하여 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의 삶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해서 도민의 행복을 키우겠습니다. 먼저 강원 곳곳을 서울과 연결해서 수도권 강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며칠 전 GTX-B 착공식에서 GTX-B 노선은 춘천까지, GTX-D 노선은 원주까지 연결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우리 정부는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이에 더해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길 것입니다. 이미 개통된 평택-제천 구간에 이어 제천, 영월, 삼척 구간이 연결되면 산간 지역 주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되고 강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인프라도 확실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열악한 지역 의료 인프라로 인해 도민들이 진료 한 번 받으려 해도 다른 지역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대형 병원에서나 가능한 MRI, CT 등 고난도 정밀 치료를 지역의 종합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특수의료장비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영동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가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영동지역은 하천이 짧고 경사가 급해 물그릇이 부족합니다. 여름에 내린 비가 저장되지 않고 바다로 바로 흘러가서 겨울과 봄철마다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먹는 물도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소금강 물이 내려오는 강릉시 연곡에 먼저 사업비,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가 재정으로 투입해서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건설부터 추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불꽃을 피운 탄광촌의 재생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올해와 내년 강원의 마지막 탄광인 태백 삼척 광업소가 문을 닫게 됩니다. 탄광에서 나온 석탄 부산물인 폐경석이 폐기물로 취급이 돼서 지역 재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경석이 건축자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재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태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도민들과 기업인들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민생토론회가 강원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꼼꼼하게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