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2024년 4월 22일부터 25일 간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한국 공식 방문 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과 루마니아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인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한 양국 관계의 견고한 토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정치, 안보, 경제, 환경, 문화, 교육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약속하였다.

2008년 9월 루마니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계기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을 상기하면서, 양측은 새로운 지정학적, 지경학적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과 위협,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으로 점증하는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및 급진주의로 인해 증대되는 국제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팬데믹 이후 불균등한 경제 회복, 에너지·식량·물 부족, 기후변화의 영향, 신흥 및 파괴적 기술의 오용, 사이버 위협 등과 같은 광범위한 공동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향후 수십 년 간의 공고하고, 생산적이며, 실용적인 양국 협력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양측은 다음과 같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부문 1 : 정치 및 안보 대화

양자 대화

1. 양측은 지역적, 세계적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조율을 위해 정례적인 고위급 양자 교류와 다양한 수준에서의 정치적 대화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그중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이번 공동성명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정기회의를 포함한다.

2. 양측은 공동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의원친선협회를 공고화하고 양국 의회의 상임위원회 간 대화를 증진함으로써 의회 간 교류를 장려하기로 하였다.

3. 양측은 국방 분야에서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포함한 양국 간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군수 장비의 공동 생산 및 국방기술 협력을 통한 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군사 교육과 훈련, 군 의료, 스포츠와 문화 교류, 정보와 경험 교환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한국-유럽연합(EU) 간 안보 파트너십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4. 양측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는 복합적이고 비대칭적인 위협을 고려하여, 사이버안보에 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루마니아는 유럽-대서양 위기극복센터 활동에 관여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한국의 열린 입장을 높이 평가하였다.

5. 양측은 조직범죄, 위조, 자금세탁, 마약 밀매, 불법 이주, 인신매매,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 대응에 관한 협의를 장려하기로 합의하였다.

6. 양측은 긴급 재난상황과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재난안전관리 분야 정책 및 기술 교류, 교육·훈련 분야 인적 교류 증진, 재해구호 활동 협력, 기후 관련 위기와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대비 등을 포함한다.

세계적 및 지역적 측면

7. 양측은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와 효과적인 다자주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민주적이고 대표적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유엔의 주요 기관이 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8. 양측은 세계 및 지역 문제에 관한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특히 다자주의의 정신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 경제 개발, 자유 무역,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해양법, 법의 지배와 인권에 관한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겠다는 결의를 공유했다.

9. 양측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증진하고,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0. 양측은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및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제한 조치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집단적인 압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였고, 루마니아의 전략적 위치와 대한민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의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11.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한 이들의 권리를 특히 침해한다는 데 동의하고, 이들과 인접 국가를 포함하여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12. 양측은 몰도바 공화국의 평화, 안정, 영토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한국은 루마니아가 몰도바 공화국의 유럽 통합을 강력히 지지함을 인식하였다.

13. 양측은 흑해 지역의 번영, 경제발전, 지역 안보 및 안정, 자유와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 지역의 연결성, 관광, 무역,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 투자할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4.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 러북 간 무기 이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한 무기들의 사용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무기 수출에 상응하여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대가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용인하고 북한의 도발 등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정당화한 러시아의 최근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15.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언사와 도발을 규탄하였다.

16. 양측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여타 대량살상무기, 기존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시 준수하고,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루마니아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17. 양측은 핵비확산 조약의 목표에 부합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의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군비통제·군축·비확산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8. 양측은 북한 정권이 한정된 자원을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고집스럽게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과 인권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을 개탄하였다. 양측은 인권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

19. 양측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각자의 접근 방식 간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디지털화, 사이버안보, 우주, 연결성, 해양법, 녹색 전환, 청색경제, 보건, 재난관리 등과 같은 세계적, 지역적 문제를 다루는 공동 사업을 식별하고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EU 간 협력을 지지하기로 합의하였다.

20. 양측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인도 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간의 정치적 대화와 실용적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한국-NATO 간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ITPP)의 맥락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및 복합 위협 대응, 신기술 활용에 대한 NATO-IP4 간 협력 강화 이행에 기여하는 등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기술, 과학 및 연구 교류 기회를 계속 식별하고 모색하기로 하였다.

부문 2 : 경제 협력과 투자

21. 양측은 특히 한-EU 기본 협정, 한-EU 자유무역협정, 경제안보 관련 대화, 한-EU 그린 파트너십,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등 한-EU 간 협력 체제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양측 간 경제 및 통상 관계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협상 타결을 환영하였고, 동 협정의 서명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22. 양측은 통상 관계를 다각화하고, 인프라, 에너지, 국방과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며, 상대국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 및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합작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급망 회복을 포함한 양자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함께하였다.

23. 양측은 무역과 투자 유관 기관, 경제 협회, 이해 당사자, 양국 경제단체 간 대화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하였다. 양측은 경제 협력의 중요한 기둥으로서 글로벌 가치 사슬의 확대와 현명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모범 사례를 교환하기로 장려하였다.

24. 양측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양자 간 경제 및 통상 관계를 확대하고 다각화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5. 양측은 에너지 시스템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과 화석연료를 저탄소,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기로 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고 각 지역에서의 에너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양측은 양자 협의, 대형 및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원자력 에너지, 수소, 재생 에너지에 중점을 둔 공동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양측은 탈탄소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고, IAEA 추가 의정서 등 핵비확산 규범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라 민간 원자력 에너지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해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루마니아는 한국이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26.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공유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2023년 12월 서명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를 상기하며,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증대하기 위한 협력에 합의하였다. 특히,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루마니아 에너지부 간 ‘원전 협력 MOU’에 기반하여, 양측은 원전 설비 개선,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인적 자원 개발, 공급망 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협력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7. 양측은 항공 우주, 첨단 핵 기술 및 관련 연료와 같은 신기술에 관한 국제 규칙 및 모범 사례를 확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28. 양측은 농업 및 수산업 분야의 무역, 투자 및 공동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식량 및 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29. 양측은 부산항, 콘스탄차항과 같은 역내 교통 중심지를 현대화하고 개발하기 위해 항만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

30. 양측은 루마니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루마니아가 OECD에 가입한 이후 OECD 내에서 더욱 심도있는 협력을 추진할 것을 기대하였다.

31.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을 개선하고 규칙 기반 다자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지하기 위해 다자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WTO의 원대한 개혁을 지지하기로 결의하였다.

부문 3 : 문화, 교육, 인적 협력

32. 양측은 교육, 과학 및 기술에 관한 양국 간 기본 틀을 더욱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학술 및 연구 파트너십과 대학-연구기관 간 과학 교류를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33. 양측은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 특히 청년과 언론인의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를 증진하고 더욱 긴밀한 소통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34. 양측은 양국 연예 산업 간의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콘텐츠 제작자들의 성장 기회를 개발하며, 특히 영화 제작 분야를 포함한 창의적 공동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35. 양측은 신기술 활용, 관광 시설 공동 개발 등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