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 개최

-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전략’이행 본격화 -

- 태평양으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책임 있는 기여 외교 강화 -

윤석열 대통령은 5. 29(월)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대면 국제 정상 회의인 이번 정상 회의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그리고 PIF 사무총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PIF 회원국 18개국 중 태풍 피해 등 국내 사정으로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은 불참하였으며, 정상이 참석하지 못한 5개국(피지, 사모아, 나우루, 호주, 뉴질랜드)은 부총리와 장관들이 대참

※ (PIF 회원국) 14개 태평양도서국(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2개 프랑스 자치령(프렌치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호주, 뉴질랜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하였으며, 참석 정상들은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제1세션)’, 그리고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제2세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평화, 민주주의 비전을 공유하는 태평양도서국과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가꾸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태평양도서국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인태전략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장기 발전 전략인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은 그 방향성이 일치하는 만큼,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한 제1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 강화를 약속하였습니다.

우선 태평양도서국 14개국 모두와 수립된 외교관계(그간 태도국 중 유일 비수교국이던 니우에와 5. 29 외교관계 수립)를 바탕으로, 현지 주재 공관을 늘려가는 등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간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對태평양도서국 ODA 및 한-PIF 협력기금을 증액하는 한편, 개별국가에 대해 맞춤형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태평양도서국이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함께할 것이며, 태평양도서국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동참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태평양도서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역량 강화,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한-태도국 푸른 태평양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하고 그 인원도 3배 이상 대폭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이 논의된 제2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이 처한 기후변화, 보건, 식량위기, 디지털 격차와 같은 복합적인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에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태평양을 사격장 삼아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곧 태평양의 평화인 만큼 태도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와 관련, 우리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박람회가 해수면 상승 등 절체절명의 기후위기에 직면한 태평양도서국의 기후 대응 목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태평양도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의 결과 문서인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과 함께 발표된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미래 협력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가꾸어 가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은 한국이 이번 정상 회의에 태평양도서국포럼 전체 회원국을 초청하여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태평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전무후무한 경제발전과 성공의 경험을 배우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받고 기술과 교육훈련 지원을 받기를 적극 희망하였습니다.

이번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