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 -

- 방산, 공급망, 인프라, 핵심기술 분야 협력 제고 -

- 역내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가치 기반 연대 공고화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10, 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5월 G7 계기 양자 회담에 이어 개최된 양국 간 두 번째 정상회담

양 정상은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인태지역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대통령은 인도의 G20 의장국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모디 총리가 의장국으로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양국 관계를 고려해 내실 있는 양자 회담을 주선해 준 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올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이 개통되면 양국 기업들의 통관 편의를 개선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 있어서도 진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관환경 조성 및 수입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한 모디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상대국 관세당국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 동 시스템이 양국 간에 구축·운영되는 경우 양국 무역업자가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수입국 세관에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됨

양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40억 불 한도의 EDCF 기본약정(2023~26년)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EDCF 기본약정 : 향후 일정기간(3~5년) 수원국에 대한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명시하는 차관 관련 협정

양 정상은 가치 공유국 간 핵심기술 분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고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지난 8월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양국 간 우수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태지역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다양한 사안에서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인도가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위에서 공고한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태구상(India’s vision for Indo-Pacific)’의 조화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규칙기반질서를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