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국민제안｣ 개설 2년, 국민의 목소리를 민생정책으로

대통령실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이 개설 2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제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듣고,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 6월 23일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2년간 13만 4천여 건의 제안과 4만 3천여 건의 서신이 접수될 정도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으며, 前 정부 국민 청원 답변율* 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5월 말 기준). 하루 평균 250여 건에 달할 정도로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성과입니다.

  * 지난 정부 국민 청원, 답변을 위해 20만 건 이상의 동의 필요

특히, 13만 4천여 건의 국민제안 중 국민의 눈높이에서 담당 부처와 협의해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①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②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없는 지원, ③운전 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의 생활밀착형 정책들입니다. 60건의 정책 중 22건은 이행 완료됐고,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나머지 38건도 최종 이행될 때까지 대통령실에서 끝까지 챙길 것입니다.

또한,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①집회·시위 제도개선, ②수신료 분리 징수, ③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여 건의 소중한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 정책화과제(60건) 상세내용 및 이행현황, 국민참여토론 실시현황은 첨부1․2 참조

대통령실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과 별개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보낸 4만 3천여 건의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다자녀, 다문화, 노인 등 취약계층 민원 해결에 더욱 집중했는데, ①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 지원, ②다문화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발급, ③마을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이 그 사례입니다.

반면, 매년 2천여 통 이상 대통령에게 오던 편지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아 역설적으로 주목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져 한 통도 오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대통령실 서신 민원 현황 및 사례는 첨부3 참조

지난 2년 간 일상의 변화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한숨 한 번, 눈물 한 방울이라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