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정상,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문서 채택

- 시대의 흐름속에 진화하는 사이버안보 동맹 -

윤석열 대통령은 4. 26. 워싱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주요 안보․경제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진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그간의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기로 선언하였으며, 그에 따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이하 협력 문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Strategic Cyber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준비하면서 양국간 수차례 수정안을 주고 받는 등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입니다.

이번 협력 문서는 서문, 협력의 범위, 협력의 원칙, 협력의 체계 등 크게 네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문>에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하여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면서, 급증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를 국가의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양국은 상호방위조약(MDT)의 적용 방법과 상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협력의 범위>에서는, 한미 협력을 사이버공간까지 확장하고,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술, 정책, 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며 신뢰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활동을 차단․억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대응수단을 개발․실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협력하며,

사이버훈련, 핵심 기반시설 보호 연구․개발, 인재양성,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현재의 협력을 보다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협력의 원칙>에서는,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악의적인 사이버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천명하면서, 이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활용하고, 악성 사이버위협 활동의 지속적인 정보공유, 중대한 사이버사고에 대한 협력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력의 체계>에서는, 양국이 사이버 이슈에 대한 중요한 파트너로서 사이버안보 정책 및 기술 협력에 있어서 국가안보실-NSC간 채널, 한․미 사이버협력 워킹그룹 등 다양한 수준의 여러 채널과 美 사이버안보·인프라보호청(CISA), 韓 국정원 등 사이버안보 관련 기관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협력 문서 채택을 통해 전통적인 육․해․공 국방의 안보 동맹을 사이버안보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을 최초로 선언하고, ‘핵우산’에 비견될 ‘사이버 우산’을 확보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물리적·전통적 한미상호방위조약(MDT)의 범위를 사이버공간까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어 빈틈없는 사이버안보 동맹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간의 오랜 전략적 동맹의 견고함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사이버 안보에서 5-Eyes에 견줄 수 있는 정보동맹 관계를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사이버위협에 맞서 정치·외교·사법·기술 등 양국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공동 대응함으로써 사이버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사이버안보를 위한 협력 문서가 한미동맹 발전의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에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안보 이슈들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