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개최

- 공급망 조기경보 협력 업그레이드 -

- 핵심광물, 핵심신흥기술, AI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 고도화 -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부는 오늘(3. 13, 수) 오전 부산에서 「제3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미국은 타룬 차브라(Tarun Chhabra)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담당 선임보좌관이, 일본은 다카무라 야스오(高村泰夫)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핵심신흥기술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3국은 작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재확인하고 정상회의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공급망 분야에서 한미일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핵심광물 및 공급망 다자체제에서의 향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강화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3국은 국립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 약정서 체결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했고, 퀀텀 분야에서는 학계 간 협력과 더불어 산업단체 간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위성항법 등 우주 분야 3국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한·미·일 법집행 당국 간 공조 체계인 기술보호 네트워크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 우리측은 한국이 주재할 예정인 AI 관련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고, 3국은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3국은 최근 대두되는 사이버 안보 위협과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2023년 11월 영국이 개최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6개월 후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차기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

이번 회의는 2023년 1월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1차 회의와, 2023년 7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차 회의에 이은 제3차 회의로, 한·미·일 3국은 금년 말 적절한 시점에 차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