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전체회의 개최

- 대통령실 중심 14개 부처·기관 간 기술보호 협력체계를 강화 -

-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기술 유출사건을 패스트 트랙으로 수사 -

- 韓美日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정책·수사 공조 강화 추진 -

대통령실은 오늘(11. 6, 수)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2024 하반기 전체회의를 개최(장소:국가정보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업무와 관련된 총 14개의 부처 및 정보·수사기관이 참석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법무부, 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중기부, 교육부, 기재부,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합동 대응단은 작년 11월 10개 부처·기관이 참여하여 출범한 이래 △국제 공조(총괄:법무부) △법집행(총괄:대검찰청) △정책·제도(총괄:산업부) 3개 분과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안 발생시 수시 실무회의를 열고 매 반기별 전체회의를 개최,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응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 국제적인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을 다룰 ‘정부합동수사단’ 신설 방안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 성과 및 활용 계획 △기술보호 법제 선진화를 위한 ‘한미 간 법제 비교연구’ 결과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고 관련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먼저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발생 시 기술유출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합동수사단이 기술유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 아래 기관 간 활동의 사각지대를 없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빈틈없이 대응하며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5.4조원 규모의 피해 예방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 4월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고위급 관계자 회의를 통해 구축된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同 네트워크는 그간 수시 원격 실무회의를 개최, 기술유출 관련 수사 및 관세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정책공조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장비의 제3국 우회수출 등 구체 사건에 대해 수시로 상호 간 대응활동 이행경과를 확인하는 등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일본에서 3국 관계자 간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합동 대응단은 기술보호 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한미간 법제 비교’ 연구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기술보호 시스템을 참고해 우리 제도를 정비·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물인 同 연구에서는 기술유출 범죄 판결시 손해액 산정 방식, 처벌 대상 및 양형 등에 대한 양국 간 차이점 및 참고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시급한 사안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과의 R&D 협력 확대에 따른 보안대책,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클라우드 이용 지침 등도 논의됐습니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기술 패권경쟁으로 인해 더욱 격화하고 있는 핵심기술 유출 시도에 대해 한 치의 허점도 허용치 않고 우리 기술을 수호해 나간다는 각오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