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NATO 정상회의 계기 NATO 사무총장 면담

-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 정보 공유 합의 -

- 방산, 사이버, AI 등 분야에서 NATO와의 파트너십 강화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1, 수) 오전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주요 국제 현안과 한-NATO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재임 기간(2014-2024)* 동안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 등 한국과 NATO 간 파트너십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한-NATO 관계 발전에 대한 사무총장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역량 있는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 재임 중 이룬 중요 성과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 올해 10.1일 임기 종료 예정 / 차기 사무총장 : 마크 루터 前 네덜란드 총리

**2023.7월 빌뉴스 NATO 정상회의 계기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me) 체결 / NATO와 파트너국 간 협력의 틀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문서

대통령은 NATO가 우리 가치 기반 연대 외교의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올해 마련된 「NATO-IP4 중점협력사업」을 바탕으로 NATO와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 정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AI 등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NATO-IP4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 주요 내용 :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하이브리드 위협, ▴AI 등 기술 분야에서 NATO-IP4 간 ▴모범사례 및 평가 공유, ▴분야별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및 ▴회복력 강화 도모

양측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NATO와 「감항 인증 인정서」를 서명하게 된 것을 뜻깊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의 NATO 회원국으로의 항공기 수출 기반이 더욱 제고되고 한-NATO 간 방산 협력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NATO의 우리 군용항공기 감항(堪航, airworthiness) 인증 인정서 :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에 대한 NATO 차원의 공식 인정 확보

한편, 양측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군사협력은 유럽-대서양과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점증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