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 핵심 인프라 보안 관련 부처 간 안보 협력체계 강화 -

- 해상 풍력시설·드론·해저 통신케이블 관련 안보위협 차단책 논의 -

-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를 통해 확고한 보안체계 구축 -

대통령실은 오늘(12. 2, 월)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13개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관세청

**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대통령실과 유관 기관들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식별해 통합 관리하고, 각종 안보위협 대응에 있어 기관 간 활발한 정보공유와 공조를 추진한다는 목표로 지난 5.28 출범했습니다.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인프라 보안 관련 현안 발생시 수시 관계기관 합동 실무회의를 열어 각종 안보위협 요인에 신속히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 △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보안성 확보 방안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보안 강화 계획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먼저, 해상 풍력발전의 진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해당 수역내 軍 경계업무와의 조화 문제도 협의, 산업 발전과 국가안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해법을 강구했습니다.

또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국가·공공기관이 감시·출입통제 장비를 구매할 때 보안 취약요인을 확인·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조달청은 ‘공공부문 보안장비(총 16종) 구매시 적용되는 보안관리 규격서 및 평가 기준’을 발표, 취약요인을 사전 차단할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한편 공공·민간 각 분야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 산업 관련 우리의 과도한 대외 의존도 및 산업·안보 양 측면에서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드론 핵심부품을 해외 공급에 의존할 경우 유사시 수출통제로 인한 공급망 위기와 함께 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한 드론산업 조달체계 개선, 정보보호인증제도 정비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나아가 석유·가스·발전 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대한 드론 공격에 대비한 對드론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도 소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정보통신 데이터 수요의 급증으로 안보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 및 보안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해저 통신케이블은 불순 세력의 고의적 훼손, 지형적 요인에 인한 물리적 단절 및 사이버공격에 의한 데이터 탈취 등 다양한 위해 요소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케이블과 육지 통신망이 연결되는 중요 육양국*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 운영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육양국 : 해저 통신케이블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지점에서 지상 통신망과 연결하는 통신설비 관리기지

앞으로도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의 보루인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위협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