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청와대 영빈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

2023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 참석

오늘 보고의 슬로건은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고'

윤 대통령이 전하는 메시지는?

[음성 자막]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신년 첫 번째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두 부처는 모두 국민의 일상,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처입니다.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우리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에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좀 조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왕, 빌라왕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좀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이런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GTX에 관해서는 제가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속도감 있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또 B 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고, C 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D, E, F 노선은 빨리 예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분야는, 이것을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경 규제를 설정한 공공의 목표, 이 정책이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고도 기술로서 풀어나갈 수 있고 규제는 풀되 기술로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집중호우 때 제가 우리 환경부와 과기부에도 당부를 했습니다만 우리 작은 개천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AI 시스템으로 빨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1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계 관리와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하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입니다.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자부와 협력을 잘해 주시고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과학에 기반해야 됩니다. 또 반도체가 바이오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한 평균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깨끗한 환경이라는 이런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시장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 인프라와 환경 기술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시장에서 그래서 이 두 부처가 협력을 해서 인프라 건설 분야에 있어서 환경부·국토교통부가 산업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음성 자막]

말씀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이후의 업무보고 및 토론 내용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① 실질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②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③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④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5대 정책과제 등을 보고

환경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①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②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

③ 물 관리 백년대계 재수립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보고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

① 부동산정책 정상화, 든든한 주거복지를 통한 주거 안정 실현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

③ 미래를 준비하는 국토·환경 신성장 동력 육성

3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 주는 해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