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용산 대통령실

4월 4일

[음성 자막]

제1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하여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관계 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관해 심의할 것입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길 당부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합니다.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서 다른 첨단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입니다. 전 세계가 우주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난해 우주경제 원년을 선포하고, 우주경제를 이끌어갈 담당 관청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순천 주암조절지댐 현장에서 지시했습니다만 환경부와 관계 부처는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하여 시급한 지역에 물을 우선 공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끊기지 않도록 가용 수자원을 총동원해 주길 당부합니다.

하천수를 저수지에 비축해서 본격적인 영농기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하고, 섬 지역은 해수 담수화 선박 운영 등 비상급수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는 기후 위기로 인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 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건조한 기후로 충남 홍성, 전남 함평 등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방심은 한순간이지만 피해 복구에는 수년 또는 수십 년이 필요합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대형 산불이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산불 예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정부는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긴급 지원하고, 봄철 영농기임을 고려해서 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385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부결되었으며

제386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의결된 안건에 대해 낮 12시쯤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