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자막]

점심도 거르고 계속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다들 바쁘실 텐데

일하는 현장에서 하루 비우고 시간을 내서

오늘 나와서 말씀해 주신 분들

또 같이 경청하고

고민해 주신 분들에게

전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여러 가지 개혁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이라는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기득권을 뺏깁니다.

그런데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합니다.

우리가 결국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나아지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끼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은 안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개혁인데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제대로 준비하고

성장의 또 기회의 이런 사다리를

공정하게 만들게 해 준다는 것이죠.

미래의 디지털 사회를 미리 잘 준비시켜서

앞으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디지털 사회, 첨단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잘 시키고

또 다양한 인문학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노동개혁은 가장 중요한 것이

노사 법치라고 해서

불법이 관행화된 문화를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노동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노동의 양극화가

결국은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우리 사회의 계층의 양극화로

고착이 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양극화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자유시장경제라는 시스템에서

시장 경제라는 것 자체가 자유 시장입니다.

정부가 막 개입해서 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죠

그렇지만 양극화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결과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지만

양극화라는게 고착이 되면

앞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려는 의지 자체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시장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분과 사회적 지위,

경제적 어떤 수준의 양극화와

그것이 고착된 상태로 있어서

변동성이라는게 안 생긴다면 누가 도대체 시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신 데가 전부 시장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마트만 시장이 아니고

결국은 모든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은

소비자와 기업이 수요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공급자가 되는 건데

여러분 다 시장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시장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은 우리가 보통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양극화를 깨야 되는데

그거를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정부가 잘 유도를 해서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연금개혁은 마찬가지로

얼마나 내고 또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대한

소득 대체율과 연금 보험료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할 것이냐 해서

우리의 노후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노후 생활의 안전이 기대되어야만

젊어서 안심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 개혁이라는 것은 당연히

국민 보건, 중증 필수 의료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 역시도 우리 건강과 보건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모두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양극화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소박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그래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안전하다

거기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면 더 낫겠다 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앞으로 민생토론회가 아직 하지 못했던

제주, 광주, 경북, 전북 지역에 가서도

제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의 희망과 숙원에 대해서 듣고

또 그걸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노동 현장에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더 지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주제들을 저희가 나눠서

더 디테일하게 토론을 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말씀하신

사업장 쪼개기 얘기하신 분

사실은 노동자,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법상의 권리 주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작은 기업이 있으면,

대기업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갑에 속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산성도 높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지불 능력이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기업의 규모가 크고 종업원 수가 많으면

노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주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몇 안 되는 조그마한 같은 방 안에

책상 맞대고 일하는 사이에서 권리 주장하는 것은

아까도 한병훈 씨가 말씀하셨지만,

정말 퇴사 안 하고 권리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 근무하면서도 이런 주장을 좀 할 수 있게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장과 직원이 서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정부가 여기서 세련되게 개입해 줘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제보를 했는지 그런 걸 밝히지 않고

정부가 아주 세련되게 개입을 해서

권고도 하고, 거기에 따른 제재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거 같고요.

증권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막기 위해서

동종 업무, 같은 산업 안에서

공정한 보상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같은 회사 안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사람 차별을 이렇게 대놓고 해서야

어떻게 우리가 전체 산업에 이중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부에서는 노조와 사업주 간의

단체협약이 맺어지면

협약 내용들을 세세한 부분까지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도 다 같이 정확한 정보를 알게 하고

그리고 주장을 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통해서

정규직에 대해서 했던 처우가

비정규직에게 차별적으로 배제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고, 권고도 하고

정부도 공정하게, 차별하지 않는 기업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는 쪽으로

노동 이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세제지원이라든가

또는 개발 계획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노동 이슈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차별적인 노동 정책을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에서 배제하는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26년간 검찰 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이런 사안을 워낙 많이 봤습니다.

요새는 체불 금액이 크면 다 구속입니다.

실형 선고가 다 나오고 하는데요.

기업이 파산하고 망해서

임금을 못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기업은 망했지만

사업주는 해외에 나가서 골프도 치고 잘 살면서

자기 회사만 망한 거죠.

이런 거를 저희가 분명하게 가려야 됩니다.

사장이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아서

자기도 거지가 됐는데, 임금을 못 줄 수 있죠.

그런 거 하고 또 기업이 멀쩡하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기업은 망했지만

자기 재산은 따로 챙겨놓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반사회적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 사범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금액이 적을 때가 문제입니다.

금액이 적으면은 벌금 구형을 많이 하죠.

근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노동부가

오늘 법무부에서 누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노동부가 법무부하고 협의하고

필요하면 사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 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습니다.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적당하냐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노동형법에 위반해서 민사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형사 따로, 민사 따로 그리고 형사에서도

민사적인 피해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지금 우리 현행법상으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체불 임금이라든가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가

이제는 우리가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부와 법무부가 준비를 해서

또 사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임기 중에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소위 프리랜서 근로자들

배달 라이더라고 대표화되긴 하지만 많습니다.

아까 웹툰 작가도 있고, 사실은 전부 노동자거든요.

자신의 노동을 판매해서 대가를 받는 건데

그야말로 특정 사업주가 없을 뿐이지

노동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동자를

사업주와 대칭 개념으로 해서

사업주가 있을 때만 노동자가 된다는 식의

노동법 시스템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디지털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사회에서의 노동 보호를 위해서

특정 사업주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보호 시스템을 제도화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조금조금씩

개별적인 보호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준비를 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법안도 빨리 좀 내고

그리고 현실에서 디테일하게 문제점들을 다 찾아서

소외된 분들에 대한 노동 보호를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마루 공사가 시중 노임 단가가 없다는 것을

법조인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좀 의외였고

이거는 빨리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아까도 6월 안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마루 공사 말고도 노동 자체가

하나의 항목으로서 딱 정부의 통계에 잡히고

그리고 시중노임단가라는 것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마루 공사 말고도

좀 더 넓게 찾아서 한꺼번에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페인트 도장 일을 배워서 하신 분하고

폴리텍 운영 이사를 맡고 계시는

이경훈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노동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피해 구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게 바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저는 그래서 폴리텍대학에

정부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재정투자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진보가

결국은 노동의 형태를 바꿔 나가는데

거기에 빨리빨리 적응하게 하고

또 우리가 고용정보센터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어떤 일자리가 좋겠다고 정보를 주고

알선해 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본 교육을 단기간이라도 받으면

더 나은, 보다 더 만족할 만한 직장을 가질 수 있겠다고 해서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그 소위 ALMP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교육 이런 것을 더 강화해 주길 바라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앞으로 기재부라든지

예산 부처와도 협의를 해서

저도 적극 밀겠습니다.

저도 좀 젊은 분들이 주로

폴리텍대학을 다니시는 줄 알았더니

은퇴한 분들이 많이 찾으신다니까

아주 든든하고 좋습니다.

누구든 여기 가서 좀 배울 수 있게

저도 몇 군데가 봤습니다.

보니까 첨단 디지털, 3D 교육도 있고,

그리고 또 통상적인, 우리 소위 말하는

굴뚝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게

직업 가질 수 있게 하는게 제일 중요하지

나머지는 우리가 인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다른 코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일반 대학의 중요성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과 연계된 교육,

그리고 직업 교육, 기능 교육 이런 것을 좀 강화하는

우리 교육 개혁에서

아동에 대한 교육 개혁은

그야말로 돌봄과 교육을 일체화시켜서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하는 거고요.

중학교는 디지털 교육을 좀 강화하는 것,

고등학교 교육은 바로 대학과 연계하고

굳이 대학 안 가도 되는 데에 더 중점을 두는 거고

대학이라든가 고등교육에서는

그거는 전공의 벽을 좀 허물어서

융합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만큼

추진해 가려고 하는데

바로 고등교육, 고등학교 교육, 직업교육

또 폴리테크 대학 이런 것은

결국은 노동부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생토론회에서 더 자주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소위 우리 정부의 노동보호 정책에 관해서

더 자주,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많은 분들과 토론회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