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청와대 영빈관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외교부·국방부 2023년도 업무보고 참석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윤 대통령이 전한 당부는?

[음성 자막]

작년에 우리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해서 여러 차례의 다자외교 또 양자외교, 일이 많았습니다. 외교부에서 하여튼 이런 외교행사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고생들 많이 해 주셨고, 또 우리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기조를 잘 정착시켰다고 평가를 합니다. 올해도 또 많은 외교 행사들이 있고, 우리 외교가 기본적으로 경제에 방점을 찍는 외교인 만큼 올해에는 여러 가지 외교 행사, 우리의 외교적 정책을 해나가는 데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이런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를 우리는 가짜평화라고 합니다. 선의에 의한 그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늘 안보 대비태세를 확보해야 하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국가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사라지지 않고, 그 나라의 문명을 발전시켜오면서 인류사회에 이바지했습니다.

업무보고를 일단 받아보고 제가 또 당부할 것은 하겠습니다만 이제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전쟁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기조 전환을 했고, 금년에는 어떤 우리 국방이 이제 확실하게 여러 가지 전력 작전 재개, 또 그에 따른 훈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이러한 의식과 자세가 전파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요. 장병에 대한 교육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한 30년 전에 했던 교육 훈련 체계를 가지고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생시키는 체력 훈련을 훈련이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실효적인 연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군에서의 교육과 훈련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장병에 대한 실효적인 전쟁 대비 연습이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에는 많은 발상의 전환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김에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가 창궐을, 다시 심해지고 있고, 2억 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단기 비자 발급을 2개월간 중단시키고, 그 후에 추세를 더 보겠다고 했더니 중국에서 어떤 보복적인 조치로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는 대응 조치를 취해가지고 아마 양국 간에 외교적으로 약간에 어떤 좀 긴장 같은 것들이 흐르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외교 문제도 아니고, 경제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냥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만약에 어디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에 있는 국민들을 우리가 대거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건도 무너질뿐 아니라 경제, 통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호흡기 감염병이라든가 다양한 전염병들에 대해서는 늘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히 우리랑 가까운 나라라고 해서 여유 있게 출입국 관리를 해주고, 또 우리와 아무래도 동맹 관계가 아닌 나라라고 해서 출입국 관리를 엄하게 하고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중국 측에다가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하고, 중국도 그런 판단으로 한 거라면 할 수 없고, 그건 각자 국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지만 불필요하게 이런 방역, 출입국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어떤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쪽의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가 단기비자는 발급하고, 또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이런 게 가능해지면 단기비자 발급하는 거고, 그러고 또 이런 다양한 출입국과 법령 문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3년 전에도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창궐할 때 우리나라의 대한의협에서 6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구정 연휴에 중국인들의 국내 여행을 차단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한 모양인데,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생각해서 아마 그거를 출입국 통제를 하지 않고, 풀었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중국이 조금 나아졌는데, 그때 5월인가 6월경에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건 각자 국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국이 뭐라고 그럴 거는 아니고, 우리 역시도 그런 기조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외교부에서는 이런 것이 불필요하게 다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는 성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면 자막]

이후 진행된 업무보고와 종합토론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전해 드립니다

외교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①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② 원칙 있는 대북 접근

③ 경제 중심 외교

2023년 정책 추진 핵심 과제 보고

국방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① 北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 능력 구축

②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방안

핵심 국방정책 세부 추진 계획 발표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

① 북핵·미사일, 사이버 등 위협 대응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

② 경제와 안보의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능동적 경제안보

③ 북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 능력 구축

④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4개 주제로 현장감 있고

실효성 높은 의견들 개진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