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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과 권한을 많이 줘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제조혁신 허브, 경북_마무리 발언]

2024.06.20

[음성 자막]

일단 먼저 아까 우리 경북 지역의 스타트업들이

스타트업이 커나가려면 이제 자금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금 공급이 잘 안되면

그 데스밸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 데스밸리를 넘어서야

이제 기업으로서 제대로 이제 커가는데

그런게 정말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제가 뉴욕 대학에 우리 카이스트하고 뉴욕대학하고

이제 캠퍼스 협력 사업을 합니다.

원 캠퍼스로 해서

강의도 같이 듣고 또 한 2학년까지 다니다가

또 뉴욕대학 가고 거기 학생들도 받고

이제 이런 행사가 있어서 제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갔을 때마다

재작년, 작년 연속 갔는데 뉴욕대가 이제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나 제2의 실리콘 밸리를 꿈꾸고 있어요.

근데 뉴욕대 학생들의 수준도 높지만

뉴욕이라는 게 세계 최대의 금융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투자은행들도 많고 그리고 이런

소위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아서

하여튼 작은 스타트업까지 다 쳐다보면서

저기 투자해서 우리가 뭐 돈 벌 수 없는지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보스턴 클러스터나

실리콘밸리 이상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키우는데

AI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정말

AI의 거점 대학과 도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 클러스터는 대학이 거기 딱딱 있어요.

그러니까 MIT 공과대학

그 다음에 하버드 법대, 의대

그래서 MIT하고 하버드 의대는

서로 수업을 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변호사들, 컨설턴트들, 회계사들이

보스턴 시내에 딱 자리 잡고 앉아서

하버드 MIT에서 처음에는 마중물 투자 연구 자금은

국가가 내기도 하고 대학에서 쓰기도 하는데

뭐가 이게 돈 될 만한 게 나왔다 그러면

바로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그거를 사업화시키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만 열심히 하면 저절로 돈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발전 안 할 수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금이고 또 이런 초기 기술을 얼마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화를 해 나가느냐 하는 건데

그 지역에서 이게 이제

금융의 중심이 서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나라 단극 체제가 아니라

그래도 서울 부산이라는 양극 체제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대구 같으면은

이런 벤처 캐피털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럼 사실은 여기는 대구은행 같은 데가

그런 거를 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금융 시스템이 은행이

이런 모험 이런 투자를 하는 일에 얼마나

은행이라는 게 BIS 비율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시스템을 자꾸 바꿔가지고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들이

이 스타트업들을 키우는 이런 역할을 좀 공신력이 있어야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돈도 낼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금융위원회나 기재부 경제정책국에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중기부 장관께서 금융위원회하고

기재부 경제정책 차관보 있죠.

기재부 차관보한테 좀 얘기를 해서

이 시스템을 좀 잘 구축을 해놔야 돼요.

중기만 갖고 안 됩니다.

모태펀드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또 지역의 스타트업들이 클 수 있거든.

지금 저 얘기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지역을 다닐 때마다 이게 데스밸리를 넘어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전부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은행이나 무슨 캐피털 펀드를 만나려고 해도

서울을 다녀야 되니까 그걸 좀 잘 챙겨보시고

그 대신 어쨌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오늘 하여튼 말씀 못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많은 아주 생생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북은 그래도 이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철우 지사가 계셔가지고 아주 뭐 압력을 많이 넣습니다.

국회의원 3선에, 이 도백을 두 번이나 하시고 이래서

뭐 생각하시는 것도 많고

지금 이제 국가끼리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 같은 이런

WTO 자유시장 자유무역 체제가 지금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옛날 이제 미소 양극 체제일 때는

공산권하고 자유권이 딱 분리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구 소련이 무너지면서 미국이라는 단극 체제로 가니까

WTO라는 이 자유시장 자유무역 체제가 원할하게 이제 돌아가니까

오히려 정부가 도와주면은 반덤핑이다

뭐 정부 개입이다 이래서 오히려 규제를 했고

정부는 도와주고 싶어도 좀 뒤로 빠져 있었어야 되고

기술 지원이나 좀 해주고 인력 지원이나 좀 하지

적극 나서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중 경쟁

유럽 EU와 또 러시아 미국과 러시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군사 전쟁까지는 가지 않아도

이런 경제와 기술에 대한 아주 그 치열한 그런

경쟁 체제가 지금 국제시장에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시장 개척을 함께 기업과 하지 않으면

큰 인프라는 다 나라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받아낼 수가 없어요.

정부가 보증을 또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첨단 기술은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는 데가 브레이크를 많이 겁니다.

이 반도체와 관련한 반도체 제도 소부장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거기에 설계와 관련된 원천 기술을

또 가장 첨단 원천 기술은 대부분이 미국이 가지고 있거나

또 미국이 지배하는 그런

예를 들어 ASML이다

ASML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이 있어요.

근데 그 원천 기술이 미국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면 ASML에서 이 EUV도 못 팔아요.

'그래 한국 기업은 우리하고 가까우니까'

'일정한 수준의 DUV까지는 그냥 중국에 가서 만들어도 OK'

'근데 EVU는 안 돼.'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국가가 나서가지고

기업과 함께 세계 시장에 가서 싸워야 되고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많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원으로 자체 생존이 안 되는 국가예요.

미국, 러시아 이번에 가보니까 중앙아시아 지역 이런 데는

에너지 자원 광물 식량 식량은 돈 있으면 다 되는 거고

이 자체 조달이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전 세계와 무역을 해야 되고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수치로 나와 있는 40%, 50%와

실제로 엄청나게 큽니다.

수출이 조금만 잘 되면

우리 경제가 벌써 민생이 좀 혈색이 돌아오고

수출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벌써

피부가 그냥 퍽퍽해지고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방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뭐 기초단계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긴 뭐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광역시도는 광역시도 정부가 직접 뛰어야 돼요.

미국의 주지사들이 저한테 찾아도 주지사가 한 10명 됩니다.

제가 뭐 기억나는 것만 해도

최근에 조지아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가 있잖아요.

저는 조지아가 이렇게 과거에 뭐 흑인들 많고 이런 줄 알았더니

애틀랜타가 거기 있더만요.

우리 기업들만 해도 엄청나게 가 있고

1인당 GDP가 한 8만 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좀 가 있는데 앞으로 갈 만한 주지사들은

하여튼 다 찾아와요.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찾아올 정도면

우리 기업, 장관, 총리는 얼마나 찾아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시·도가

이런 광역 정부가 치열하게 경쟁해야 됩니다.

도민들과 힘을 합쳐서 그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방시대는

세금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나눠서 거둬야 되는 게 저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교부금을 주고 내국세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고가 아니고

실제로 법인세,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 일단 갈라가고

그리고 또 뭐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 사업 같은 게 있으면

그건 또 그거대로 밀어주더라도 이제 그게 이제 저희 목표인데

그게 얼마나 빨리 달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의 책임하에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지

제가 목표로 하는 지방시대가 그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가 사법이죠.

근데 이제 또 미국 같으면은 이제 연방 사업도 있고

주 단위의 사법도 있고 이제 시스템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다 넘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찌 됐는 지방 정부가 치열하게 경쟁하려면

지방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같이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권한은 없이 우리 지금 시·도지사들 보고

어디 해외에 나가서 기업 유치하라고 그러면

그러면 뭘 갖고 유치합니까? 뭐 줄 당근이 없잖아요.

'유치하면 우리가 뭐 세제 지원해준다.' 뭐 그런 거 좀 있을 거야

건물 짓고 할 때 이런 공간적인

이런 인허가 규제, 토지 이용 규제 좀 풀어준다

그거 근데 그것도 푸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인센티브를 줄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 발전은 지방시대로 나가려고 그러면

지방에 하여튼 재원과 권한을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지방 각 지방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게

결국은 도로와 철도와 이런 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또 국가 사업 아니겠어요?

이런 거를 원할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경북은 우리 도지사님이

그래서 시·도지사가

어떤 경제산업 전문가로서의 이거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잘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중앙정부에 압력도 제일 많이 넣고

저뿐만 아니라 장관들한테도 제가 볼 때는 뭐

어제도 우리 저출생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경북도에서

저는 국가비상사태, 저출생 비상사태 선언을 했는데

아예 저출생과의 전쟁 본부를 이렇게 만드셔서

하여튼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어서

이철우 지사님과 경북도민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북도의 이런 성공 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고

아까 그 농촌 개혁 같은 거 말이죠, 농촌 혁신.

그래서 농업 문제를 농업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농촌 문제하고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좀

그래서 공간적인 법적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면서

농업의 혁신을 꾀할 건지 같이 가지고 가야 되니까

우리 농림식품부에서는 좀 내가 연구 과제는 일찍이 줬습니다.

그리고 뭐 호미곶 국가 생태공원 조성은

호미곶 다 가보셨죠?

우리 국토부 장관님도 가보셨죠?

거기가 저는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왜 아직 지정이 안 됐는지

갈 때마다 정말 아주 시원하고

한 번 다녀오고 나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지역인데

당연히 저는 국가 공원으로 지정이 된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건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

이런 귀한 말씀 많이 듣게 돼서

제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국정운영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