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자막]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가

지난 달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단 돌파구를 찾은 것이 고무적입니다.

공정위를 중심으로 해서

후속 조치와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또 모바일 상품권도 상생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인하, 정산 주기 축소, 환불 비용 상향을 포함해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2조 1천억 원을 지원해 준 은행권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채무 조정, 자금 지원,

폐업자 금융 부담 완화와 같은

꼭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꼬박꼬박 낸다면

은행권에서는 이렇게 고마운 고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도 잘하고, 또 어려운 점은 없는지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 자주 오는 단골손님이 있다면

가끔 안부전화도 하고

또 좋은 메뉴가 출시되면 전화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출을 받아 간 후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고객이

영업상의 어려운 점이 없는지 늘 관리하고 상담하는

이런 은행 문화가 좀 한시바삐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채무조정, 자금 지원과 같은

상생이 확대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2월에 민생 토론회를 할 때,

청소년 위조 신분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책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조치가 됐습니다.

아까도에 매장에 일회용 컵을

손님이 사용하다가 단속이 됐을 때

우리 가게에서는 일회용 컵은

테이크아웃하는 손님만 드린다고 했으면

거기서 그냥 믿고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업주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손님이 위반했다는 것을 업주보고 입증하라고 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잘못된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변소를 하면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를 내기 전에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 잘못이 없고 손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업주보고 입증하라면 업주가 영업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런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일회용 컵을 매장에서 환경 문제로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다른 방안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속과 또 억울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은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된 소상공인 생업 피해 4종

아까 노쇼를 비롯한, 또 악플이라든지

이런 생업 피해 4종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들이 확실하게 공동 대응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민생 토론회가 다시 한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기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업에 지친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고

또 힘빠지게 만드는 이런 피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이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풀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권 기획과 개발에 대해서는

공무원보다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에서는 민간주도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종원 선생과 같은 이런 기획자들, 플래너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단 TV에서 보면 보는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뭐 TV를 켰다가 백종원 선생이 나와서

음식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시골 바닷가에 가게를 리노베이션 해 주는 것을 보면

재밌어서 다른 채널로 돌리지 못합니다.

모종린 교수님도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신데

중기부에서 모종린 교수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기 바라겠습니다.

공주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용리단길처럼

글로컬 상권들을 계속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아까 재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재미가 돈이 되고 재미가 경제가 되고 재미가 민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 전 쯤에

처음으로 그때 로마를 가봤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에 성당을

이게 도로도 아니고, 댐도 아니고, 항구도 아니고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성당을

'도대체 왜 그 당시에 지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카톨릭 국가 시절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을 모이게 만드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여기서 경제가 나오고 민생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로마의 대규모 성당이

단순히 하나님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성당 자체가 그 나라와 도시에

결국 경제를 일으키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은 재미있는 것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고

거기서 민생과 경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지원, 상권 개발 지원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사회입니다.

제일 중요한게 소비입니다.

소비가 안 되면 기업이 투자할 수 있습니까?

해외 수요가 발생하면 기업들이 수출하려고 투자를 하죠.

근데 국내 내수에서도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또 생산이 많아야 소득도 올라가고

투자가 많아지고 생산이 많아져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소비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경제 선진국들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소비는 안 좋고 저축이 미덕이다'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시 자본 축적이 안 됐을 때,

조그마한 공장 하나 지을 돈이 없을 때는

그때는 저축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제부터 시작해서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특히 연말연시 같은 때에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연말에 소비라든지

카드 사용 대금을 확인해서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12월에 뉴욕 출장을 갔는데

12월 초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도 아닙니다.

미국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데 날은 춥고 택시를 타고 가려니까

택시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봤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연말이 되면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소비를 다 해라

근데 우리는 소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수 진작이라 그래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 만으로 안 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양극화 타개가

후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그랬고

오늘은 제가 그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해서 오늘이 자리가 마련이 됐지만

저는 그 중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를 억누르는

규제라든가 제도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